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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간판 내린다…오늘 국무회의서 상정

특수부 간판 내린다…오늘 국무회의서 상정
입력 2019-10-15 07:04 | 수정 2019-10-1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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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수부를 3곳으로 줄이고 수사 범위를 공무원과 중요 기업 범죄로 제한하는 한편,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수부 축소,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의무경찰제 폐지를 앞두고 의무경찰이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 업무를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수행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대통령 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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