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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역사 속으로…"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특수부 역사 속으로…"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입력 2019-10-16 06:05 | 수정 2019-10-1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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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 전 장관이 퇴임 직전 발표했던 검찰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보 게재가 이뤄지면 검찰 특수부는 사라지고, 대폭 축소된 반부패수사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엔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신 검찰 출신인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 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쯤 뒤에 관보 게재가 이뤄지면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던 특수부는 3곳만 남긴 채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달게 되고, 수사범위도 대폭 축소됩니다.

    하지만 공개소환 폐지와 심야 조사 금지 등 다른 개혁안들은 아직 검찰과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검찰개혁의 첫단추가 맞춰진 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법무부가 위촉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나섰고,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저희 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가 맡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 6천여 명도 검찰개혁이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물론,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경실련도 조 전 장관의 사퇴는 검찰개혁 중단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내부 부조리를 꾸준히 비판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SNS를 통해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제쳐놓은 채,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고발 사건에 화력을 집중해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며 검찰을 비판하면서, "우리 모두의 고통이 검찰개혁이라는 영롱한 진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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