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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가짜개혁"…'4당 공조' 가능?

한국당 "가짜개혁"…'4당 공조' 가능?
입력 2019-10-21 06:07 | 수정 2019-10-2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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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협상 방침에 자유한국당은 정권 비호를 위한 "가짜개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다른 야당들의 협조가 있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할 텐데, 오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협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미 민주당 공수처 선 협상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협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공수처법은 정권과 조국 비호를 위한 '가짜개혁'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개혁이 아니라 정치 꼼수이며, 사법부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 테러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공수처법안을 권은희 의원안으로 먼저 처리하더라도, 패스트트랙 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선거제 개혁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의당은 여야 4당 합의를 전제로, "공수처 설치를 먼저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때처럼 한국당이 반대해도 다른 야당들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인 선거법 개정안을 사법개혁 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일단 오는 23일을 데드라인으로 한국당에 '최후통첩'을 보낸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는 최대한 협의해 제2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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