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짬뽕국물 고문…이춘재 살인을 내가 자백" 外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의 자백으로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윤모씨가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박모씨가 '이춘재 사건'을 뒤집어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박씨가 엮인 것은 9차 사건 이후 두 달 지난 시점이었던 1991년 1월 발생한 강간치사 사건입니다.

당시 청주의 한 공사장 하수구에서 여학생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현장 인근에 살던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 때리고 나중엔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수건을 씌운 채 짬뽕 국물을 붓는 고문을 가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게 박씨 주장인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소문이 이미 다 퍼진 뒤라 꼬리표는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 앵커 ▶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을 가지고만 있어도 중형이 선고된다고 하죠.

'다크웹'의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사이트 운영자인 손 모씨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신문은, 한국은 아동음란물에 유독 관대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신문이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 지난 1년 동안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내려받기하거나 배포한 사건 9건의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소지의 경우, 8건 가운데 7건이 벌금형에 그쳤다고 합니다.

소지한 영상 수가 1천 건에 가깝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는데요.

또, 배포를 한 1건의 경우도 집행유예에 그쳤다고 합니다.

◀ 앵커 ▶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정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죠.

그러면 버스와 지하철 어느 교통수단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을까요.

신문이 지난 10일, 지하철과 버스로 출근하면서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지하철이 버스의 두 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7천 4백여 대 가운데 7천2백 대에 공기 정화 필터가 설치돼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도 이달까지 51개 운송회사 버스에 공기청정 필터를 설치한다는데요.

하지만 아직 전동차 내부엔 정화장치가 없고 대신 매주 지하철 터널을 물청소하는데, 앞으로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에도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최근 길 위에 조명을 비춰 광고하는 이른바 '바닥조명광고'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바닥조명광고가 보행자의 눈 건강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보통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설치돼있어 광원에 눈이 직접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인공조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수면장애 등을 겪을 수도 있다는데요.

더 큰 문제는 바닥조명광고가 대부분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점입니다.

바닥조명광고는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디지털광고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가 허가한 바닥조명광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 앵커 ▶

최근 인터넷 강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국내 중고교 교과서의 인터넷 강의 저작권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중고교 교과서는 대부분 민간 출판사들이 제작해서 교육부로부터 검정 또는 인정을 받는 검인정 교과서인데, 그렇다 보니 저작권료를 어떻게 할지는 출판사 마음이라고 합니다.

중고교 교과서의 저작권료는 권당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선으로, 각 교과서를 활용한 인터넷 강의 매출액 대비 적게는 10% 내외에서 많게는 831%까지 천차만별이라는데요.

이 때문에 인터넷 강의 업체들은 '교과서가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수준의 저작권료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 앵커 ▶

통신 서비스 품질 조사에 정부가 쏟아부은 돈이 매년 약 1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 결과가 민간업체의 조사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만든 앱을 기준으로 한 조사와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는데요.

왜 차이가 클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 품질평가의 경우, 주로 통신서비스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평일 낮 시간대에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통신 속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측정을 할 때 출시된 지 1년이 안 된 최신 기종을 사용하는 등 '측정하는 단말기도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신문은 꼬집었습니다.

◀ 앵커 ▶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미취학 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유치원 등에서 열리는 '핼러윈 행사'를 준비하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는데요.

하루 입자고 의상을 사는 것도 아까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을까 고민하는 부모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일부 학원에선 행사 준비 비용을 강사들에게 떠넘기기도 하는 탓에 '해마다 핼러윈 데이가 오는 게 두렵다'는 강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 앵커 ▶

'아기상어 신드롬'이 유튜브·공연장을 넘어 미국에서 전방위로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이달 초부터 공연팀이 북미 100개 도시 순회공연을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매진 행진.

'어린이들의 BTS 방탄소년단' 같은 환호를 받고 있다는데요.

아기상어 노래가 흘러나오면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에, 백발 할아버지부터 한 살 아기까지 노래에 맞춰 들썩들썩 춤을 출 정도라고 하네요.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