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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자녀 입시 전수조사"…현실성은?

너도나도 "자녀 입시 전수조사"…현실성은?
입력 2019-10-22 07:15 | 수정 2019-10-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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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에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도 전수조사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우리는 걸릴 게 없다며 앞다퉈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대로 실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우선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를 전수조사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대 국회의원 자녀 입시를 모두 조사하자는 겁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미성년자 자녀의 논문 공저자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 부당한 일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당도 적극 환영한다면서 오히려 범위를 더 넓히자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청와대 비서관급과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도 넣자는 겁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신보라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발의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고위공직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바른미래당 법안은 판사와 검사 자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조사범위부터 국회의원만 할지 아니면 고위공직자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할지 합의해야 합니다.

    또 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조사위원 3명을, 야당이 그 두배인 6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시작만 요란하고 최종 합의엔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재작년 김기식 전 의원의 외유성 출장 의혹부터 지난 1월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까지.

    국회의원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가 거론됐지만 제대로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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