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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영어로 미국에"…공정위 제재 착수

"억울하면 영어로 미국에"…공정위 제재 착수
입력 2019-10-28 06:14 | 수정 2019-10-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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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폐점에 반발하는 가맹점주에게 억울하면 본사에 영어로 소명하라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평촌의 한 써브웨이 가맹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이 두 배 가까이 오르는 등 영업실적이 좋았던 매장이었습니다.

    본사는 냉장고 위에 먼지가 있다거나 본사가 지정한 상품이 아닌 세제를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점주가 폐점 통보에 반발하자 써브웨이 본사는 미국 조정협회 산하 분쟁해결센터에 영어로 직접 대응하라고 했고, 미국 분쟁해결센터는 지난 8월 폐점이 합당하다고 결론냈습니다.

    폐점 통보에 반발한 가맹점주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써브웨이 본사를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미국 분쟁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고 해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 본사가 해당 지점을 폐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위생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은 국내법 적용을 잘 받지 않는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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