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인생 탈탈 터는' 스마트폰 압수수색 도마 위 外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최근 법조계에서는 '자백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증거의 왕'이란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은 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살죠.

그렇다 보니 그 안에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각종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등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어서, 스마트폰만 확보하면 소유자의 동선, 행동의 의미, 외부 접촉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그러니 수사기관은 기를 쓰고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확보하려 드는데, 스마트폰에 개인의 사생활이 모두 담기다 보니, 법원은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피해자를 최소 15회 넘게 흉기로 찔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정적 분석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합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국과수가 범행 현장인 펜션 벽에 튄 혈액의 흔적과 혈액량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판과정 내내 "성폭행하려는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부엌칼로 한 번 찔렀다"고 해온 고유정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라 주목된다고 신문은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이와 함께 고유정이 범행 전후 태연하게 펜션 주인과 수차례 통화한 점 등을 들어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주택가격 요건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건,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가입연령을 낮추는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속도를 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 앵커 ▶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외고 폐지 소식에 서울 강남 '학세권'이 들썩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학원가가 몰려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일대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22일 교육 제도 개편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집값이 2억 원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호가는 더 불붙고 있고, 전셋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금리 인하로 돈이 많이 풀리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로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새 교육 정책이 집값 과열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주요 서비스 시장 가운데 병원 진료와 주택 수리·인테리어 부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자동차 수리와 공연 관람 부문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1개 서비스 시장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건, 소비자 불만·피해, 가격 등에서 최저점을 받은 '자동차 수리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공연 관람, 성인교습학원 서비스 시장도 개선이 필요한 '경고 시장'으로 분류됐다는데요.

한편, 소비자 평가가 가장 높은 분야는 '일반 병·의원 진료 서비스'였는데, 선택의 다양성, 신뢰성, 기대 만족도 등 5개 지수 구성 항목 모두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 앵커 ▶

인천공항 주변이 사설 주차대행업체들의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 주변인 용유도와 영종도 등에서 영업하는 사설업체가 60~80곳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논과 밭을 메워 많게는 1천 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 보니 공항 주변 나대지나 주택 앞마당에도 차량들이 늘어서 있다는데, 인천공항 바로 옆에는 산을 깎아 조성한 5층 규모의 주차빌딩도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현재 서울 길거리엔 6천 9백여 개의 쓰레기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쓰레기통이 너무 적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버스에 테이크아웃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면서 길거리 쓰레기통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는데요.

그런데, '쓰레기통을 더 설치해달라'는 민원과 '쓰레기통을 없애달라'는 불만이 매년 비슷하게 접수되는 등 양쪽의 민원이 팽팽하게 맞선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구청 창고에 쓰레기통을 보관해 두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시는 시민 토론회를 열어서 거리 쓰레기통 운영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최근 전 세계가 플라스틱 홍역을 앓고 있죠.

이 때문에 알루미늄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물병을 많이 사용하는 생수업계가 재활용 가능성이 훨씬 높은 알루미늄 캔을 눈여겨보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알루미늄이 플라스틱보다 비싼데다, 캔은 한 번 개봉되면 열린 채로 둬야 해서 알루미늄 캔으로 쉽게 갈아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알루미늄 캔이 바다를 떠다니지는 않을지 몰라도 '환경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캔 하나를 생산할 때 플라스틱 물병 두 배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배출한다고 하네요.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