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지역 발표…동 단위 '핀셋 지정'

◀ 앵커 ▶

정부가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합니다.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해 공급부족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최종 결정해 발표합니다.

분양가가 뛰면 인근 기존주택 가격도 함께 뛰는 상황에서, 분양가상승을 억제해 단기적으로라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지정하겠다는 입장.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핀셋 지정'함으로써 공급 위축 같은 부작용을 막겠다는 겁니다.

우선 검토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으로 특히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것이 확인된 후분양단지가 있는 곳들입니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의 일부 지역, 그리고 과천시 일부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상 지역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멈출 수 있지만, 선정되지 않은 곳에선 값이 더 뛰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