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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원 추방은 정당"…"북한 눈치보기"

"北 선원 추방은 정당"…"북한 눈치보기"
입력 2019-11-16 07:19 | 수정 2019-11-1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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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두 명을 북송한 걸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통일부는 흉악 범죄가 확인된 만큼 국민들 안전을 생각해서 북송했다고 설명했는데, 야당은 북한 눈치를 보느라 강제로 돌려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북한 선원 북송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송에 문제가 있다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송 선원에게는 목숨이 걸린 일인데도, 북한 눈치를 보느라 서둘러 보낸 게 아니냐며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박주선/바른미래당 의원]
    "남북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지금 북한 눈치 보기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반면 여당 의원들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로 범행까지 자백한 만큼 정당한 추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도주 과정에서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우리 해군이 나포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쪽으로 배가 내려왔을때 즉시 귀순의사를 밝히는 통례와 다르기 때문에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당국이 판단했다는 것이죠?"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북송 선원들의 범죄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두 명을 분리 심문을 했고 범행의 과정이라든가 기타 등등과 관련된 아주 세밀한 묘사들이 일치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살인 증거가 있다면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장관은 범행과 관련한 증거 등이 모두 북한에 있는 상황에서 실제 기소가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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