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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임박…한미일 국방 오늘 회동

임명현 기사입력 2019-11-17 07:01 최종수정 2019-11-17 07:20
청와대 지소미아 수출규제 강제징용 일본
◀ 앵커 ▶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이 일본에 넘어가 있다"며 일본의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국방장관은 오늘 태국에서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다"며 "마지막까지 문을 열어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국 안보라인 핵심 3인방과 만나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지난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한일 간에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거나 이런 건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지소미아 종료 원인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에 납득할 만한 회복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수출규제를 일시적으로라도 유예하면, 지소미아 문제를 재논의할 조건은 마련된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단정해서 말할 순 없다"면서도 "'수출규제 철회-지소미아 철회'라는 방안에서 변형된 방안들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선 청와대는 '피해자의 동의 또는 양해', '일본 기업의 참여'라는 2가지 원칙 하에 일본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NHK와 TV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원칙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극적인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처음으로 승인해 그동안 규제했던 3가지 품목을 모두 허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태국에서 만나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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