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왜 내가 계약금을 줘야죠?"…집주인 배짱에 세입자 분통 外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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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일보입니다.

◀ 앵커 ▶

보통 임대사업자들은 세입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신규 세입자를 찾고, 계약을 하면서 전세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죠.

이 돈은 떠나는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는 게 부동산업계 관행인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집주인이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면서 '돈을 못 주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는 있지만 계약금 선지급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없어서, 이럴 경우 세입자들은 속앓이만 하게 된다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임대차보호법을 고쳐야 한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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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전원주택 바람을 타고 최근 경기 용인에 이어 양평과 가평, 인천 강화도까지 '단지형 단독주택', 이른바 '타운하우스' 개발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개발업자들이 각종 환경규제를 피하려고 '쪼개기' 분양을 하는 탓에 막개발과 환경파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양평 인근의 경우, 능선까지 주택단지가 들어섰는데, 경사도가 너무 심해 도로를 낼 수 없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강화도엔 산기슭까지 단지형 단독주택이 마구 들어서고 있다는데요.

막개발 확산을 막기 위해선 실태조사는 물론, 관련 조례 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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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의료 유튜브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삼성·아산·세브란스·서울대·성모 등 이른바 '빅 5병원'은 모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건강 정보를 얻으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콧대 높은 대형 병원들도 전담팀까지 만들어 영상을 올리는 등 유튜브를 통한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데요.

일부 인기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때로는 병원 홍보를 위해 유튜브 채널 개설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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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학취소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려대에서 이번엔 의대 교수가 딸의 채용 비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불거져 나왔다고 합니다.

고려대 의료원에 교수의 채용 비리를 폭로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는데, 대자보에 따르면, 고대의료원의 한 교수가 자신의 딸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또, 전공의들 앞에서 '나와 내 딸을 지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적으로 간주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막말까지 했다는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고대의료원 측은 "아직 채용 과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조사할 부분이 있다면 조사하겠다"고만 답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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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가 어제 전국 310여 개 점포의 주방을 공개했습니다.

식재료가 보관되는 냉장, 냉동고뿐 아니라 직원이 사용하는 위생 장갑 사용법 등도 보여줬다는데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식품 안전에 대한 악성 루머와 소송이 이어지자 회사 측이 직접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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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튜브에선 현실세계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른바 '이방인'들이 콘텐츠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유머를 구사하는 러시아 여성부터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울고 웃고 화내며 대중과 소통하는 암환자까지 편견을 깨는 '이방인 콘텐츠'에 대중들은 더욱 열광적인 지지를 보낸다는데요.

성 소수자도 유튜브계 새로운 스타인데, 물론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지만 유튜브에서만큼은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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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에도 다주택자가 7만 3천 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시·군·구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

강남구에 사는 주택 소유자 5명 가운데 한 명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외지인이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세종시가 압도적 1위였다는데요.

한편, 다주택자 증가율로 따지면 2017년 전년 대비 7%에서 지난해 3.4%로 줄었는데, 지난해 9·13 대책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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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대한체조협회 간부가 '미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자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지인들에게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을 두고, 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미투 고발 이후 오히려 '꽃뱀'으로 몰리는 등 2차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다는 평가라는데요.

법조계에서도 이번 법원 판단이 미투 폭로 이후 허위 사실 등이 유포돼 2차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