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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벼랑 끝 대치…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여야, 벼랑 끝 대치…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입력 2019-12-03 06:12 | 수정 2019-12-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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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 사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선거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식이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자유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생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포기할 의사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 인정해주십시오. 우리는 평화롭고 그리고 정의로운 합법적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의 꼼수라고 일축했습니다.

    본회의를 열면 한국당이 얼마든지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만큼 공식 철회 약속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사실상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협상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길은 봉쇄된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양측의 벼랑 끝 대치 속에 내년 정부 예산안도 어제였던 시한을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시간을 주겠지만 한국당이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물밑 접촉을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단일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들은 선거법 합의안이 마련되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우선 상정해 한국당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카드를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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