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성현
주문 늘면 52시간 넘겨도 된다?…정부 또 '유예'
주문 늘면 52시간 넘겨도 된다?…정부 또 '유예'
입력
2019-12-12 06:15
|
수정 2019-12-1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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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주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1년간의 단속과 처벌을 면제해주고 예외 조건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 노동계는 저녁있는 삶이 산산조각 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진 주52시간제 단속을 안 하겠단 겁니다.
또 노동자가 직접 진정을 넣더라도 기업이 6개월 안에 시정하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의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업무량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52시간제를 안 지켜도 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유도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은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만 쓸 수 있던 걸, 대량 리콜, 원청기업의 주문 급증 등으로까지 확대한 겁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따른 조치란 설명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보충적인 제도다…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노동시간단축법이 통과한 뒤) 3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저녁 있는 삶을 원했던 우리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을 산산조각내는…"
특히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확대한 건 주52시간제의 근간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대기업마저 주52시간 규제를 피해 갈 수 있게 된 건 물론, 중소기업의 경우 원하청 간 갑을 관계로 연장 근로가 일상화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김형석/민주노총 대변인]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납기일을 맞추도록 한다든가 급작스런 물량을 주문하든가 하는 식으로…"
지난해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과로사는 457건.
이 가운데 70%가 넘는 320여 건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함께 강도 높은 대 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주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1년간의 단속과 처벌을 면제해주고 예외 조건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 노동계는 저녁있는 삶이 산산조각 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진 주52시간제 단속을 안 하겠단 겁니다.
또 노동자가 직접 진정을 넣더라도 기업이 6개월 안에 시정하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의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업무량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52시간제를 안 지켜도 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유도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은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만 쓸 수 있던 걸, 대량 리콜, 원청기업의 주문 급증 등으로까지 확대한 겁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따른 조치란 설명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보충적인 제도다…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노동시간단축법이 통과한 뒤) 3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저녁 있는 삶을 원했던 우리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을 산산조각내는…"
특히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확대한 건 주52시간제의 근간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대기업마저 주52시간 규제를 피해 갈 수 있게 된 건 물론, 중소기업의 경우 원하청 간 갑을 관계로 연장 근로가 일상화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김형석/민주노총 대변인]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납기일을 맞추도록 한다든가 급작스런 물량을 주문하든가 하는 식으로…"
지난해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과로사는 457건.
이 가운데 70%가 넘는 320여 건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함께 강도 높은 대 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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