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이 오른 이유

수돗물값이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상수도 위탁관리를 맡은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가져가는 위탁대가가 해마다 오르기 때문입니다.

논산시는 9년간 수돗물값이 40% 폭등했고, 양주시는 20년간 2700억원의 위탁관리비를 지불해야하는 등 각 시,군의 지방재정에 물값으로 인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수도 효율관리라는 명목하에 위탁관리를 각 지자체에 강요하는 실정.

일각에선 본격적인 물 민영화를 위한 첫 단추라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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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만 8천명의 소도시인 강원도 태백시.

산간지역인데다 낡은 수도관에서 새나가는 물이 많은 탓에 가뭄이나 한파가 오면 상습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 때문에 태백시는 7백억원을 들여 5년째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한국환경공단에 향후 20년간 수도관교체와 검침 등
상수도 관리를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태백시 주민들도, 공무원도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위탁 웬 말이냐."
"규탄한다! 규탄한다!"
"해지하라. 해지하라."
정부는 지금까지 각 지자체가 해왔던 상수도관리를 보다 전문화한다는 명목으로 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주민들은 상수도 관리를 외부에 맡기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 것이고, 이는 결국 수도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수도 위탁관리가 수돗물민영화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환경공단에 지불할 위탁관리비는 매년 평균 60억원, 20년 동안 1200억원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돈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태백시처럼 작은 지자체로선 감당하기 쉽지 않은 액수여서, 다른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

[조규오/공무원노조 강원본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반 사업비를 줄이고 그 줄인 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특별회계 상수도 요금으로 넘겨주고 아마 그런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당장 수도요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경숙/주부]
"저희가 우려스러운 거는 앞으로 오른다고 예정돼 있는 물값도 40%인데 그 이상도 오를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수도요금인상은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임석/태백시 수도사업소 공무원]
"부담되는 물값은 시에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상수도 운영)위탁 대가를 줘야하지 않습니까. 위탁 대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물값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거죠."

시민단체와 태백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런 위탁 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주부터 집중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역시 상수도 위탁을 추진중인 강원도 고성군도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리와 운영을 외부에 맡기면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수돗물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태백시의 우려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2580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운영을 위탁했던 충남 논산시의 사례를 들여다 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논산 시민들의 물 공급원이었던 충남 논산시의 성평취수장.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물 속에서 큼지막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논산시가 수자원공사에 상수도운영을 위탁한 이후 성평취수장은 폐쇄됐습니다.

대신 논산시 주민들의 수돗물은 전량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대청호에서
끌어옵니다.

[논산시 공무원]
"지금은 이게 폐쇄되고 광역상수도, 대청호에서 물을 공급해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지금은 논산시 자체적으로 만드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지난해 논산시가 낸 물값은 48억원, 상수도 운영비를 합하면 모두 11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했습니다.

처음 위탁관리를 한 10년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논산시는 앞으로도 평균 연 120억원의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줘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다보니 농촌에 수도관을 깔아주는 등의 예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명환 팀장/논산시청 예산담당관실]
"읍면별로 시골까지 다 광역상수도 다 들어가야 하거든. 돈이 없어서 (상수도)시설을 못하는거야.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에 법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다 돈을 줘야 하잖아요."

시 내부에서도 10년전 위탁관리 계약을 후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명환 팀장/논산시청 예산담당관실]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계약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못됐어요. 만약에 계약이 끝난다든지 파기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직영하면 이돈 안들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지자체의 예산문제는 상수도 위탁 때문이 아니라 수도요금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기성 부장/수자원 공사]
"요금추이를 보시면 5년,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오르지 않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위탁으로 인한 부분인가는 지금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 공급비용이 늘면서 주민들의 요금부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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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지난 2012년 수도요금 34% 인상을 시도했습니다.

충격을 우려한 시의회가 인상율을 15%로 제한했지만 논산시는 올해 또 다시 수도요금을 10% 올리기로 했습니다.

논산시의 수도요금은 지금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논산시의 수도요금은 톤 당 991원으로, 전국 평균 660원에 비해 50%나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 즉 물 공급비용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보니, 2년 내에 물값을 현실화 하겠다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수도요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상수도 위탁을 시작하면 중도에 해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운영을 위탁한 경기도 양주시는 이후 위탁비용 등을 둘러싸고 수공과 분쟁을 벌였습니다.

양 측의 갈등이 커지면서 지난 2012년 5월엔 수자원공사측이 신축 건물에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태수/양주시 시민소통담당관]
"신규급수 공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수공에서 담당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거기서 협약 분쟁이 있고 그렇게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달인가 중단된 적이 있는데..."

양주시는 상수도위탁비용이 20년동안 2900억원으로 시가 직접 운영할 때보다 1천억원 이상 더 든다며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수자원공사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3년에 걸쳐 법정 다툼을 벌인 양측은 위탁비용을 500억원 정도 깎기로 하고
지난 3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은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입니다.

상수도 위탁을 둘러싸고 이들과 갈등을 겪었던 지자체들은 공공기관이 이정도라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라면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에 민간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정부가 발표한 물산업 육성전략 13페이지입니다.

민간기업의 수도사업 진출은 공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교두보를 확보한 뒤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민간기업이 상수도 사업에 뛰어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제주대 사회학과 손영표 교수]
"현재 시점에서는 민영화에 대해 반감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말을 감추고 있지만 실제로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흐름이라는 건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로부터 2년 뒤, 물산업 육성전략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평가서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필수 시설인 정수장 운영의 노하우를 민간기업에 전수한다며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업무협약까지 맺어 민간기업의 상수도 사업 진출을 지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위탁이 곧 수도민영화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황석태 과장/환경부 상수도정책과]
"민영화라고 하면 수도시설을 소유하고 경영하면서 자기들이 수도요금을 책정하고 부과를 하는 것까지 권한을 가져야 그게 민영화입니다."
정부는 현재 160여개 지자체들이 각자 운영하던 상수도 사업을 29개 광역권으로 통합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한 금융사의 내부용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정부의 상수도 광역화로 민간기업의 상수도 사업 진출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강금배 처장/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
"지금 저희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는 민간 기업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하고 민간기업하고 같이 지자체 사업 위탁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때부터는 또 민영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가기를 주저주저하고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유나 연구원/사회공공연구소]
"물이나 이런 전반의 지자체 서비스를 보면 큰 수익은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예요 왜냐하면 상하수도 들어왔는데 망할 이유가 없죠 사람이 갑자기 불황이라고 물을 안쓰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코오롱이나 한화건설 등 여러 국내 기업들 뿐 아니라 다국적 물기업까지도 끊임없이 상수도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강금배 처장/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
"베올리아도 작년에 한번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지난 1985년 프랑스 파리시는 효율성을 높인다며 거대 다국적 물기업인 베올리아, 수에즈와 상수도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돗물값은 폭등했습니다.

25년 동안의 위탁기간 동안 수돗물값은 3배 가까이 급등했지만, 이미 위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파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값을 올려 번 돈은 기업이 챙겨갔습니다.

[안 르 스트라/당시 파리시 부시장]
"재정적으로도 불투명했고, 통제 수단이 없어서 파리시 측이 상수도 운영에 대한 그 어떤 통제권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2010년, 파리시는 그제서야 민간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수도를 다시 공영화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첫 해에만 5백억원의 비용이 줄었고 수돗물값은 곧바로 8%가 떨어졌습니다.

[안 르 스트라]
"수돗물을 다시 공공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저희는 해마다 약 3500만에서 4000만 유로(4백억원에서 5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민간사업자들에게로 흘러들어갔던 이윤을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최근 10여년 동안, 프랑스와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시가 민간에 위탁했던 상하수도를 다시 공영화한 사례는 140여건에 달합니다.

낙후된 지자체의 상수도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일은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익 추구가 목적인 기업에게 물의 관리와 운영을 개방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는 물 민영화의 물꼬를 텄다는 우려와 의혹의 눈길이 쏠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율과 공공성을 모두 잃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정부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