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그 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총 300명의 의원들 가운데 234표를 얻은 압도적 찬성.

친박계에서 이탈표가 상당수 나왔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분당 혹은 지도부 교체 등 대변화를 맞을 전망입니다.

'탄핵심판'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박 대통령의 운명은 가를 헌재의 결정은 언제, 어떤 식으로 내려질까요?

------------------------------------

대선 판도 못지않게 향후 국정 운영과 정치 지형 변화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정국 변화의 핵은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그리고, 또다시 촛불입니다.

권한이 정지되고 신분만 유지하게 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야당의 즉시 퇴진 요구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즉시 주심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대통령 측에 오는 16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중이던 강일원 주심재판관도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어제 귀국해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출근했습니다.

[강일원/주심재판관]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낼 수 있도록 주심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여러분들께서 이 결론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검토도 해야 되겠고 해서 나왔습니다."

최장 180일 이내 심판을 내려야 하지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심판까지 6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위법을 인정한 가운데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한 중대한 사안이냐에만 법률 심리의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추 사유도 17개나 되고 대통령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심리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검찰수사, 진행될 특검수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행위만 놓고도 헌재가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의지에 따라 심판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반 민, 형사 재판과는 달리 규범적 판단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일단 사실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규범적 가치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심각한 경제와 안보의 위기, 현안이 산적한 국정을 어떻게 꾸려갈지도 문젭니다.

[정세균 국회의장/12월 9일]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 가결로 국정주도권을 쥔 야당, 탄핵을 놓고 반반으로 쪼개진 여당이 과연 잘 협치할 수 있을까.

당장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도 현 정부와 각을 세웠던 정책들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대표/더불어민주당 12월 9일]
"국정 교과서 강행, 잘못된 위안부 협정, 이같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국민의당 역시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하겠다며 황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12월 9일]
"경제 그리고 외교안보 또한 지금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밝혀진 이 적폐들을 해소하는 세 가지 협의체 가동을..."

야당과의 관계설정이 정국 운영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권한대행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군기 교수/홍익대학교 교양학부]
"특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기다려야 되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과도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책골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야당이 국정주도권을 고민하고 있는 반면 탄핵 찬반이 절반으로 나뉜 새누리당은 당분간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박 쪽으로 당내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탈당과 분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상헌/정치평론가]
"비박 중심으로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친박 진영의 저항이 거셀 때는 탈당을 해서 바깥에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드는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한 두 주 간은 비박과 친박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혐의들이 입증될지 어떤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질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탄핵 가결 이후에도 꺼지지 않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광장의 촛불 역시 정국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모릅니다.

헌재심판의 결론은 다시 한번 정국을 요동치게 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는 2016년 겨울의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