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이득있나?
● 앵커： 한미ＦＴＡ 협상은 타결됐지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반대하는 세력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정부의 한미ＦＴＡ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초대해서 반대 논리의 이유와 향후 대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인터뷰： 안녕하습니까？ ● 앵커： 우리 국민들 관심 속에 지켜봤는데 결국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시한 약간 연장했습니다마는... 우선 타결된 내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 인터뷰：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부가 선결과제 등을 혼재킴으로써 무책임하게 협상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도 미국의 주도성에 말려든 무능력을 보였고 또 협상 결과를 볼 때 많은 걸 얻었다고는 하나 냉정하게 따져볼 때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대단히 많다는 점에서 무이득이다. 그래서 저는 ３무협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그들은 Ａ플러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 인터뷰： 저는 Ｆ 이상 주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Ｆ라는 것은 제일 낮은 점수 아닙니까？ 낙제입니다. ● 인터뷰： 이 협상은 재협상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국민투표로 부결시키는 것， 또는 국회비준과정을 통해서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지금 노회찬 의원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Ｆ다라고 선원적 평가를 내리시는데 노력하신 분들의 공이랄까， 심지어 최근까지 우리 정치의 구도를 보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반대 대립각 구도였고요. 또 흔히 얘기는 보수언론들도 청와대와 대립각이었고 한나라당도 같은 편이었는데 보면 이번 타결 이후에 청와대를 칭찬하고 협상단을 칭찬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청와대에서도 좀 당황스럽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나름대로 평가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인터뷰： 이러한 미국과의 ＦＴＡ，ＦＴ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에서미국과의 ＦＴＡ를 체결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전세계 １９１개국 중에서 미국과 ＦＴＡ협상을 맺은 나라가 １５개에 불과하고， 우리를 뺀다면. 그리고 ２００６년도에 우리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을 때 함께 지정됐던 나머지 세 나라들은 모두 미국과의 ＦＴＡ협상을 결렬시키거나 완전히 폐기해 버렸거요. 세계에서 강력한 시장과 우리 시장이 통합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 앵커： 그러나 모두에도 말씀하신 대로 ＦＴＡ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 인터뷰： 각 나와의 무역방식에 있어서는 ＦＴＡ만이 유일한 방식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다거나 상호 보완적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나라와의 ＦＴＡ는 필요하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일본이 미국과의 ＦＴＡ를 기피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점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유럽의 선진국들이 미국과의 ＦＴＡ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지 않은지. 그것은 자기 나라 산업에 있어서 개방할 것은 개방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면서 개방을 해야 하는데 미국과 ＦＴＡ가 그런 걸 얻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 앵커： 일본이 미국과 ＦＴＡ를 하려다 안 한 것은 농촌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 ＦＴＡ타결에서 농업분야， 어떻게 보십니까？ ● 인터뷰：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쌀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쌀은 사실 ２０１４년이면 완전개방할 수밖에 없는... ●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농업에 있어서는 폐업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 앵커： 그런데 미국의 국민들 중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미국정부의 입장일 텐데요. 우리는 정부로서 그러면 미국과 총체적인 협상을 할 때 미국 농민들의 요구는 적극적으로 도외시한 채 우리 공산품 수출의 길만 열겠다， 이것은 너무 일방적인 논리 아닙니까？ ● 인터뷰： 그렇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뭔가 얻어내려면 반드시 줘야 하는 대가가 있는 것이고 미국과의 ＦＴＡ협상에서는 농업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지금 중국과 ＦＴＡ를 서두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중국과 ＦＴＡ를 하는 순간 농업은 진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논리로 미국과의 ＦＴＡ에 있어서 농업이 １차적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볼 문제지 그렇게 성급하， 다른 것을 경제적으로 얻기 위해서 농업을 내주는 그런 경제적인 타산만 가지고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 앵커： 노회찬 의원이 소속된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가 타결 전에 계속 단식투쟁을 했었는데 타결이 되고 나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터뷰： 그 뜻은 법률적으로야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인 거죠. 다만 정신적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중요한 문제를 ２， ３０년간 우리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이런 협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앵커： 국회의원이라는 분들， 바로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거부시키면， 부결시키면 바로 ＦＴＡ협정은 물건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결시키고 싶은 뜻이야 있지만 찬성시키고 싶은 분들도 더 많거든요， 현재는. 왜냐하면 꼭 그것이 그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때 보면 ２１０：５１로 압도적 다수가 찬성시켰습니다.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한 사람들이 곧 ＦＴＡ를 찬성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한나라당의 대다수 의원，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지금 현재 ＦＴＡ를 찬성，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부결시킬 작정입니까？ ● 인터뷰： 이번에 타결된 협정문은 １０００페이지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지금 공개됐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후에 이 협정문의 내용들이 공개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협상과정의 문제점과 또 협의 이면에 깔려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짚어진다면 국회 내에도 찬반 의견 분포가 지금보다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 국민여론의 향배도 또 상당히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당장에는 찬성파가 많아 보이기는 하나 결코 저희들은 낙담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치고 알리고 또 입증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 앵커： 그런데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이... 그런데 만약에 청문회가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공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협상 대표단들이 그동안 지난 １년 ２개월간 협상과정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았고 또 어떤 카드를 처리했고， 이런 과정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협상전략을 다 드러내놓고 앞으로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작용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터뷰： 협상중이라면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협상은 타결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문구 수정수준의 그런 수정， 보완협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 타결 전에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은 보고가 됐습니다. 왜 우리는 보고받지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검토하지도 못하고 도장만 찍어줘야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앵커： ＦＴＡ와 관련해서 미국과 스위스가 추진하다가 정부가 동의를 했는데 국민투표에 부쳐서 부결된 예가 있던데요？ ● 인터뷰： 그렇습니다. 미국과 스위스의 ＦＴＡ협상이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었었는데 농업분야에 있어서 ＧＭＯ라고 해서 유전자조작식품표시제가 문제가 됐는데 스위스 국내에서 반발이 많으니까 ２００５년 １０월에 국민투표 부쳐서 부결되었고 ２００６년 ２월 달에 스위스는 미국에 협상폐기를 선언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 이후에 스위스와 미국이 ＦＴＡ가 아닌 다른 방식의 경제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문제가 되었던 농업분야는 제외시킨 나머지 분야 가지고 현재까지도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노 의원님， 오늘 저녁에 ＭＢＣ １００분 토론에 출연해서 김종훈 수석대표측과 찬성론자， 반대론자 입장에서 토론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인터뷰： 예， 그렇습니다. ● 앵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지，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하는지가 좀 속시원하게 긴 시간을 갖고 확실하게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해 주셨고요. 나중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인터뷰： 감사합니다.
[정치][뉴스와경제]노회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