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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개발 예정지 "지분쪼개기' 차단 |
재개발이나 뉴타운 건설 예정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수법의 지분 쪼개기가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예정지에 새로 들어서는 건물 한 채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만 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상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소유주 역시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조례공포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공람된 지역의 분양권 신청자나, 정비계획이 공람되지 않았더라도 공동주택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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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예정지 "지분쪼개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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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뉴타운 건설 예정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수법의 지분 쪼개기가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예정지에 새로 들어서는 건물 한 채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만 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상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소유주 역시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조례공포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공람된 지역의 분양권 신청자나, 정비계획이 공람되지 않았더라도 공동주택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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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eyframe.imnews.imbc.com/noon/2008/07/25/0/Large_7365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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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앵커
kopark@imbc.com
2008-07-25
2008.07.2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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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앵커 kopark@imbc.com 2008-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