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첫 국감 시작‥전·현정권 실정공방 | ||||||||||||
１８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２０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재광 기자. ◀ 기 자 ▶ 네 국회입니다. ◀ＡＮＣ▶ 여야 간에 전방위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을텐데, 가장 공방이 뜨거운 곳이 어디인가요. ◀ 기 자 ▶ 네, 오늘 오전부터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470여 기관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현안이 많이 걸려 있는 기획재정위와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 뜨겁습니다. 기획 재정위에선 경제 위기론 책임론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5년은 시장 경제 혈맥에 쇠말뚝을 박아 놓은 시기였다 며 노무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7% 성장을 내걸고 집권한 현 정권이, 출범초 고환율 정책을 펴 위기를 자초했다며 강만수 경제팀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방위에선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둘러싼 이른바 최진실법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최진실 씨 등 연예인 자살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악성 댓글의 폐해는 피해자에게 치유 불가능한 고통을 안긴다면서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형법으로도 악성 댓글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새 법을 만들겠다는 건 네티즌들의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교육과학위에선 교과서 개정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다른 상임위 쟁점은 어떤가요. ◀ 기 자 ▶ 네. 교과서 개정 공방은 좌우 이념 논쟁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좌편향된 역사 서술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권의 구미에 맞춰 우편향된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등에선 전.현 정권의 인사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 출신 다수가 아직도 공공기관 감사로 재작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임명된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원 44명 가운데 11명이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나 대선 캠프 출신"이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반면 멜라민 사태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강도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복지위와 정무위 등에서 자료제출과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18대 국감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국감이 정치 공방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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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광 기자 ohot@imbc.com 2008-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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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첫 국감 시작‥전·현정권 실정공방 NULL ◀ＡＮＣ▶ １８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２０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재광 기자. ◀ 기 자 ▶ 네 국회입니다. ◀ＡＮＣ▶ 여야 간에 전방위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을텐데, 가장 공방이 뜨거운 곳이 어디인가요. ◀ 기 자 ▶ 네, 오늘 오전부터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470여 기관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현안이 많이 걸려 있는 기획재정위와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 뜨겁습니다. 기획 재정위에선 경제 위기론 책임론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5년은 시장 경제 혈맥에 쇠말뚝을 박아 놓은 시기였다 며 노무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7% 성장을 내걸고 집권한 현 정권이, 출범초 고환율 정책을 펴 위기를 자초했다며 강만수 경제팀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방위에선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둘러싼 이른바 최진실법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최진실 씨 등 연예인 자살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악성 댓글의 폐해는 피해자에게 치유 불가능한 고통을 안긴다면서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형법으로도 악성 댓글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새 법을 만들겠다는 건 네티즌들의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교육과학위에선 교과서 개정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다른 상임위 쟁점은 어떤가요. ◀ 기 자 ▶ 네. 교과서 개정 공방은 좌우 이념 논쟁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좌편향된 역사 서술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권의 구미에 맞춰 우편향된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등에선 전.현 정권의 인사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 출신 다수가 아직도 공공기관 감사로 재작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임명된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원 44명 가운데 11명이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나 대선 캠프 출신"이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반면 멜라민 사태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강도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복지위와 정무위 등에서 자료제출과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18대 국감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국감이 정치 공방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noon/2008/10/06/0/Large_152968.jpg NULL NULL NULL 유재광 기자 ohot@imbc.com 2008-10-06 2008.10.06 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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