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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 현행 유지

◀ＡＮＣ▶

한나라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고, 부부 단독 명의 주택에 대해선 기초 공제를 해주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세율과 1주택 장기보유자의 감면 시점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습니다.

이정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한나라당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당론 확정을 위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난상 토론을 벌인 결과,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잠정 합의했던 부부 단독명의
주택 3억원 기초공제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율과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감면 시점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선 원내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율은 현행 1-3%를 0.5-1%로
대폭 완화하는 정부안 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장기보유 감면 시점도 원내지도부가 검토한
8년 이상이 아닌, 5년 이상으로 단축해
단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종부세 존폐 문제나
환급금 6300억원의 재원 등에 대해선
오늘 의총에선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원내지도부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당내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오늘부터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에선
벌써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먼저 종부세 당론을 정해
큰 줄기를 제시해야 한다며 종부세 협상을
뒤로 미룰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당 입장과 협상 권한을
위임 받았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매일
종부세를 포함한 각종 감세법안을 협의하자"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이정신 기자 geist1@imbc.com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