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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보호 첫 집단소송 제기 예정 |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도입된 뒤 첫 소비자 단체소송이 제기될 예정입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4개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오늘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제공했는데도 관련 약관을 고치지 않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라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강제조항을 이용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하나로텔레콤측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단체소송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번주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자격을 갖춘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제도로 올해 부터 시행됐으며 이번이 첫번째 소비자단체 소송입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에대해 "소비자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약관 개정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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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현 앵커 2008-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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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개인정보 보호 첫 집단소송 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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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도입된 뒤 첫 소비자 단체소송이 제기될 예정입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4개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오늘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제공했는데도 관련 약관을 고치지 않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라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강제조항을 이용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하나로텔레콤측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단체소송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번주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자격을 갖춘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제도로 올해 부터 시행됐으며 이번이 첫번째 소비자단체 소송입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에대해 "소비자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약관 개정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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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eyframe.imnews.imbc.com/evening/2008/07/23/0/Large_5274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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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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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2008.07.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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