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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도심 난동' 사건과 관련해 'SOFA',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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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오늘은 국제법 전문가이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대한국제법학회장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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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한미군들은 범죄를 저지른 후 부대 안으로 도주하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인데요. 이번 사건도 그 과정에서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부대 안으로 도주하려 하는 걸까요?

◀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대한국제법학회장 ▶

미군부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피의자를 체포할 가능성이 없게끔 현행 소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일 협정의 경우에는 쉽게 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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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한미군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대한국제법학회장 ▶

2007년도부터 작년, 금년까지 꾸준하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2011년에는 약 344건, 하루에 1건씩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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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OFA 협정', 지난 1966년에 체결한 이후에 몇 차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건가요?

◀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대한국제법학회장 ▶

1991년 개정의 핵심은 형사관할권 자동포기조항이 삭제된 점, 그리고 2001년에 개정된 점은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과거에 1심, 2심, 3심, 최종 재판 이후에서 기소 이후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앞당긴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병인도를 기소 이후에 하는 경우도 우리 경우는 1차적 관할권을 가진다든가 12개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범죄만이 할 수 있고 여타 범죄는 과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그대로 많이 다른 나라처럼 개정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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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에도 SOFA 협정이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실제 범죄 수사에 실효성이 있나요?

◀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대한국제법학회장 ▶

지난 5월에 엄격히 말하면 SOFA의 협정 개정이라고 할 수 없고요. 정확히 말하면 SOFA 합동위원회 형사분과위원회 합의사항이 개정됐다， 이렇게 말하고요. SOFA 협정이라는 조약에 해당되는 것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본협정， 합의， 양해사항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선언적 규정에 해당되는 그런 합의사항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고친 거죠. 다시 말하면 24시간 내에 조항을 삭제한 거죠. 기소 이전이지만 이미 우리가 신병을 체포를 하고 있을 동안에는 24시간 내에 우리가 풀어주든지 기소하든지 24시간 때문에 초동수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 그 조항을 없앰으로써 일단 미군 대표가 입회에 협조한 해 주면 우리가 초동수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미군 대표가 아예 입회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오기 전에 영내로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규정은 신병인도 시점이 기소 이후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까다로운 전제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 우리 개정의 가장 문제점은 미군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영미법적인 요소는 많이 가미되었지만 그러나 미군 피의자에게 지나친 특권, 다시 말하면 기소 이후에는 검찰의 상소권이 없다든가 미군이 피의자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우리 상소권을 행사를 못하는 거죠. 또 재판정이 미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재판 거부를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의 소위 달라진 한미관계의 변화라든가 또 실질적인 외관에서 미일 SOFA나 나토 SOFA처럼 외관은 갖췄지만 내형적으로는 체포, 구금 그리고 신병인도, 또 공무판단주체 이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 SOFA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SOFA는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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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른 나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이번과 같은 이런 미군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대한국제법학회장 ▶

우선은 그런 나라의 경우는 미군 자체가 독일이나 일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랐고 또 양 나라는 엄격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받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은 미군들이 갖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규정 자체도 사실 우리처럼 이런 권리는 주어놓고 권리행사를 못하게끔 독소조항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미군 영내에 미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쉽게 인도요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미일 협정 경우도 우리처럼 미군 대표의 입회 하에 반드시 이루어진 심문은 미군 대표는 없어도 언제든지 심문이 가능하고 그것이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됩니다. 그래서 미군 대표의 협조가 우리 경우에 없으면 심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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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대한국제법학회장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