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의 자유 옥죄는 인터넷 대책 | ||||||||||||
이어서 ＭＢＣ논평입니다. 오늘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은 정부의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에 대해서 최용익 논설위원의 논평을 들으시겠습니다. ◀ 최용익 논설위원 ▶ 정부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우선 명예훼손 피해자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포털등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역으로 인터넷 사업자에게 사전검열권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이 두려워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더기 삭제하는 일이 빈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방침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악성 댓글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도 문제려니와 근본적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걱정합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는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존의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도 사이버상에서의 모욕죄를 따로 떼어내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처벌만능주의 또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니 하면서 세계화를 소리높여 외치는 현 정부가 인터넷에 대해서는 거꾸로 족쇄를 채우는 퇴행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통제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큰 인터넷 종합대책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ＭＢＣ논평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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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익 논설위원 2008-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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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옥죄는 인터넷 대책 NULL ◀ＡＮＣ▶ 이어서 ＭＢＣ논평입니다. 오늘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은 정부의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에 대해서 최용익 논설위원의 논평을 들으시겠습니다. ◀ 최용익 논설위원 ▶ 정부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우선 명예훼손 피해자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포털등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역으로 인터넷 사업자에게 사전검열권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이 두려워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더기 삭제하는 일이 빈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방침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악성 댓글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도 문제려니와 근본적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걱정합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는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존의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도 사이버상에서의 모욕죄를 따로 떼어내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처벌만능주의 또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니 하면서 세계화를 소리높여 외치는 현 정부가 인터넷에 대해서는 거꾸로 족쇄를 채우는 퇴행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통제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큰 인터넷 종합대책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ＭＢＣ논평이었습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ending/2008/07/23/0/Large_859734.jpg NULL NULL NULL 최용익 논설위원 NULL 2008-07-24 2008.07.24 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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