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제개편 신중하게 추진돼야 | ||||||||||||
이어서 ＭＢＣ논평입니다. 오늘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논의에 대해서 홍은주 논설위원의 논평을 들으시겠습니다. ◀ 홍은주 논설위원 ▶ 정부 여당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손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꼭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종부세가 높아지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현재는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꼼짝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１가구 １주택이면서 오랫동안 실제 거주를 해 온 경우는 양도세를 대폭 낮춰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종부세도 과세기준선을 다소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기준시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경기부양쪽에 맞춰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억지부양책은 반드시 큰 후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경기를 되살리겠다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금융시장을 빠져나온 뭉칫돈들이 부동산에 몰릴 경우에 폭탄의 뇌관에 불을 붙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은 경기부양책으로 변질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ＭＢＣ논평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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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은주 논설위원 200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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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제개편 신중하게 추진돼야 NULL ◀ＡＮＣ▶ 이어서 ＭＢＣ논평입니다. 오늘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논의에 대해서 홍은주 논설위원의 논평을 들으시겠습니다. ◀ 홍은주 논설위원 ▶ 정부 여당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손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꼭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종부세가 높아지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현재는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꼼짝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１가구 １주택이면서 오랫동안 실제 거주를 해 온 경우는 양도세를 대폭 낮춰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종부세도 과세기준선을 다소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기준시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경기부양쪽에 맞춰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억지부양책은 반드시 큰 후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경기를 되살리겠다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금융시장을 빠져나온 뭉칫돈들이 부동산에 몰릴 경우에 폭탄의 뇌관에 불을 붙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은 경기부양책으로 변질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ＭＢＣ논평이었습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ending/2008/07/24/0/Large_419000.jpg NULL NULL NULL 홍은주 논설위원 NULL 2008-07-25 2008.07.25 1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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