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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 검역주권 내준 꼴 | ||||||||||||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도 미국 측 해명은 '단순 실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해명이 담긴 문서만 믿고 한 달도 안 돼 검역 중단 조치를 풀었습니다. 미국에 현장 조사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우리처럼 등뼈가 발견됐을 때 검역 중단이 아니라 아예 수입을 중단했고, 6개월 간의 철저한 조사를 벌인 뒤에야 수입을 재개해 줬습니다. ●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 : "일본은 수입 중단을 즉시 취했고, 미국측으로부터 내부 감사보고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35개 작업장 현지 점검을 다 마쳤고요." 정부는 뿐만 아니라 등뼈 같은 광우병 위험 부위가 또다시 나오더라도 검역만 중단하겠다고 밝혀 수입 중단은 없을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미국 측에 공문까지 보내면서 "앞으로 등뼈가 검출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FTA 비준을 위해 검역 주권을 내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장관은 한국 정부 발표가 있기 이미 사흘 전 공식 석상에서 "한국 정부가 곧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강기갑 국회의원(민주노동당) : "명백하게 이것은 한미FTA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국민 건강과 축산 농가들의 생존권을 내어주는 바로 무릎을 꿇는 굴욕적인..." 당장 다음주에 잡힌 농림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쟁점화 시킬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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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우 기자 swpaik@imbc.com 2007-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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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검역주권 내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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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영 앵커 :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ＦＴＡ 비준이라는 경제논리에 밀려서 검역주권을 포기한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도 미국 측 해명은 '단순 실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해명이 담긴 문서만 믿고 한 달도 안 돼 검역 중단 조치를 풀었습니다. 미국에 현장 조사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우리처럼 등뼈가 발견됐을 때 검역 중단이 아니라 아예 수입을 중단했고, 6개월 간의 철저한 조사를 벌인 뒤에야 수입을 재개해 줬습니다. ●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 : "일본은 수입 중단을 즉시 취했고, 미국측으로부터 내부 감사보고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35개 작업장 현지 점검을 다 마쳤고요." 정부는 뿐만 아니라 등뼈 같은 광우병 위험 부위가 또다시 나오더라도 검역만 중단하겠다고 밝혀 수입 중단은 없을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미국 측에 공문까지 보내면서 "앞으로 등뼈가 검출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FTA 비준을 위해 검역 주권을 내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장관은 한국 정부 발표가 있기 이미 사흘 전 공식 석상에서 "한국 정부가 곧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강기갑 국회의원(민주노동당) : "명백하게 이것은 한미FTA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국민 건강과 축산 농가들의 생존권을 내어주는 바로 무릎을 꿇는 굴욕적인..." 당장 다음주에 잡힌 농림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쟁점화 시킬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desk/2007/08/24/1/Large_273266.jpg NULL NULL NULL 백승우 기자 swpaik@imbc.com 2007-08-24 2007.08.24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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