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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훈령 11.12조는 '독소조항'

● 앵커： 정부의 취재 선진화 방안에 따라 마련된 총리 훈령 가운데 특히 １１조와 １２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연석 기자가 그 조항들의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두 가집니다.

공무원을 만날 때에는 홍보담당 부서를 거치도록 규정한 총리 훈령 11조. 그리고,면담 취재를 지정 장소에서만 이뤄지도록 한 총리 훈령 12조 2항입니다.

정부는 '정책에 대한 조율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국민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 "무분별한 정보가 제공돼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그러나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취재 과정에서부터 검열을 하려는 의도"라고비판합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 박천일 언론정보학부 교수 (숙명여대) :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정보공개에 대해서 회피적인 속성을 띄고 있다.자신들이 가진 유리한 정보만 내세우고 불리한 정보를 안내세운다.

특히 훈령을 어길 경우 인사 등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내부 고발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공무원의 취재 활동 지원'에 대한 구체적 종류와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은 점도 독소 조항으로 꼽힙니다.

● 양문석 (언론개혁 시민연대) : "지연이라는 것들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실행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 담당 공무원이 자기 조직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은 지연이 아니라 취재 방해 행위 또는...."

이같은 조항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지만,정부의 현재 기조로는 독소를 빼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언론계 안팎의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연석입니다.

김연석 기자 yeonsug@imbc.com 200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