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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0만 가구 공급 가능할까? | ||||||||||||
이주승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4년 전 재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이 계속 미뤄졌는데, 이번 대선을 전후해 호가가 5천만 원가량 뛰는 등 집주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 측의 방침에 분위기는 또 달라졌습니다. ● 이창훈 (공인중개사) :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여러 문제가 더 복잡해지면 (재건축이)더 지연되지 않을까, 금융비용도 늘어나고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계획인데, 개발이익을 철저히 거둬들일 경우 재건축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 : "재건축조합원들은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대부분 회수한다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을 잡으면서 동시에 재건축을 늘릴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데,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 공공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 김현아 박사 (건설산업연구원) : "공원이나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부담이지만 사실 지역이 더 좋아지는 것이란 말이죠."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매년 신혼부부용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실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용 주택은 형평성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 허재완 (중앙대 교수) : "우리나라 국민 43%가 무주택자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신혼부부 배려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늘어나는 물량은 20%에 불과해 대규모 택지공급이 이어지지 않으면 한해 50만 가구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민간부분의 분양가상한제를 없애고도 분양가를 20% 낮출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규제완화와 공급확대 방침에 집주인이나 무주택자, 건설업계 모두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시장안정을 위해선 정책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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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승 기자 jason@imbc.com 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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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만 가구 공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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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영 앵커 :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공약， 그러나 집값도 잡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녹록치 않습니다.
이주승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4년 전 재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이 계속 미뤄졌는데, 이번 대선을 전후해 호가가 5천만 원가량 뛰는 등 집주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 측의 방침에 분위기는 또 달라졌습니다. ● 이창훈 (공인중개사) :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여러 문제가 더 복잡해지면 (재건축이)더 지연되지 않을까, 금융비용도 늘어나고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계획인데, 개발이익을 철저히 거둬들일 경우 재건축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 : "재건축조합원들은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대부분 회수한다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을 잡으면서 동시에 재건축을 늘릴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데,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 공공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 김현아 박사 (건설산업연구원) : "공원이나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부담이지만 사실 지역이 더 좋아지는 것이란 말이죠."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매년 신혼부부용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실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용 주택은 형평성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 허재완 (중앙대 교수) : "우리나라 국민 43%가 무주택자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신혼부부 배려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늘어나는 물량은 20%에 불과해 대규모 택지공급이 이어지지 않으면 한해 50만 가구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민간부분의 분양가상한제를 없애고도 분양가를 20% 낮출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규제완화와 공급확대 방침에 집주인이나 무주택자, 건설업계 모두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시장안정을 위해선 정책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desk/2008/01/02/1/Large_1863032.jpg NULL NULL NULL 이주승 기자 jason@imbc.com 2008-01-02 2008.01.02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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