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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不 정책 폐기‥반응

● 엄기영 앵커 : 이렇게 되면 그동안 유지돼 오던 고교평준화정책 등 이른바 교육 ３불정책 가운데 ２불이 사실상 폐지되는 거죠.

이제 교육도 무한경쟁시대로 바뀌는 건데， 전교조 등은 즉각 반발합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백 개의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추가 설립은 고교 평준화를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간의 학력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학교 서열화가 당연히 뒤따르게 됩니다.

학교간 학력 차가 다른 만큼 대학들이 내신 반영에서도 차등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물론 교사도 지금보다는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경쟁에 뛰어드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 양정호 교수 (성균관대) : "잘 하네， 못 하네， 이런 학생간의 경쟁이 상당히 심해졌다면 이제는 학교 안에서의 각 개별 프로그램들， 학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학교들의 경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문제는 고교 입시가 부활되면서 중학생들의 새로운 사교육 수요가 생길 거라는 점입니다.

또 사립고나 특목고간의 경쟁이 공립고로 확산되지 못할 경우 교육 양극화만 드러내는 폐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교조와 교총은 초중고 업무까지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고 나면 정부의 교육 재정 지원이 취약해 지면서 공교육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한만중 정책실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앞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에 따른， 고등학교 학비도 못 내고 하는 그런 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정책을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대학 입시 자율화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 편법적인 본고사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3불 교육정책 가운데 기부금 입학을 제외한 2불 정책이 폐지되면서 시장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무한 경쟁이 중학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이성일 기자 silee@imbc.com 200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