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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고 규제 푼다 | ||||||||||||
그동안 사전 규제하던 교육부의 권한은 모두 시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설립이 교육부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바뀝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동관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자율학교와 특목고 설립 지정 등 사실상 그동안 사전 규제 형태로 이루어져 온 지도기능을 이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별로 추진해오던 10여 곳의 특목고가 추가로 생기고, 기존 사립고의 자율형 고교로 전환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고교 입시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학년별 교육 수준은 제시하지만, 운용은 일선 학교로 넘기기로 해 과목별로 우월반 편성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간 경쟁은 물론 같은 학교 내에서 동급생들의 경쟁도 불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학력 측정도 강화하기로 해 초중고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는 전국 단위의 시험은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초중고 교사의 정원과 임용 등 인사권은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가지만, 교원 신분은 지금처럼 국가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필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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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희 기자 libixi@mbc.co.kr 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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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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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영 앵커 : 또 앞으로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설립도 지금보다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사전 규제하던 교육부의 권한은 모두 시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설립이 교육부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바뀝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동관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자율학교와 특목고 설립 지정 등 사실상 그동안 사전 규제 형태로 이루어져 온 지도기능을 이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별로 추진해오던 10여 곳의 특목고가 추가로 생기고, 기존 사립고의 자율형 고교로 전환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고교 입시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학년별 교육 수준은 제시하지만, 운용은 일선 학교로 넘기기로 해 과목별로 우월반 편성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간 경쟁은 물론 같은 학교 내에서 동급생들의 경쟁도 불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학력 측정도 강화하기로 해 초중고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는 전국 단위의 시험은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초중고 교사의 정원과 임용 등 인사권은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가지만, 교원 신분은 지금처럼 국가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필희입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desk/2008/01/02/1/Large_208032.jpg NULL NULL NULL 이필희 기자 libixi@mbc.co.kr 2008-01-02 2008.01.02 0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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