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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민영화 시동거나?

● 김성수 앵커 : 이번 뉴스는 좀 복잡합니다.

지금은 건강보험환자면 어느 병원에나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모든 병원은 당연히 건강보험 공단과 계약을 맺도록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를 당연지정제라고 하는데 민간 의료 보험이 활성화되고 이 당연지정제도 완화되면 병원들은 아무래도 돈 되는 민간 보험 환자들을 주로 받으려고 하겠죠.

우리 의료 보험 체계가 이런 방향으로 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영리의료법인,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영리의료법인이 지금처럼 건강보험환자를 치료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취재팀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에게 건강보험체계를 바꾸는 게 아닌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병원에 갈 수 있는, 현행 당연지정제를 변경할 계획이 있냐는 겁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 "TF를 공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상황이지 정책 대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당연지정제완화) 도입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다양한 각도에서.."

대형병원들은 그동안, 당연지정제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건강보험환자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이런 병원들은 수익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 민간 보험과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 김연명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앞으로 돈 없으면 좋은 병원 못 간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면서, 건강보험의 개인 질병 정보 등을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 변혜진 기획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 "부처끼리도 비공개인 정보를 재벌 보험회사에 넘긴 것."

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환자의 건강보다는 의료산업을 우선시하게 될 거라며 상당수 학자와 시민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권희진 기자 heejin@imbc.com 2008-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