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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의 이상한 장사 | ||||||||||||
전과가 안 남으려면 몇 십만 원씩 합의금을 내야한다는 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인터넷 만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공짜로 다운받거나 남들에게 다운받은 파일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대학생인 이 모 군은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만화 작가 측이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 이 모 군 : "저 하나 때문에 그게 다 퍼진 거면 상관없는데 (나 말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중 3인 김 모 군도 같은 처지입니다. 인터넷에 영화 한편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 중 3학생 (피고소인) :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저작권에 대해 말을 안 해주니까..죄책감도 없었고.." 무단 복제와 유포에 대한 처벌, 당연해 보이지만 최근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경찰서에 올 들어 접수된 고소장입니다.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겁니다. 고소된 사람은 초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가장 많습니다. ● 고소건 담당경찰 : "제일 어린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어른까지 있죠. 보통 평균이 중고생. 중2,중3이 제일 많아요.." 서울의 또 다른 경찰서. 한 달 사이 접수된 고소장이 6백건이 넘습니다. 모두 저작권법 위반 고소입니다. ● 고소건 담당경찰 : "(법무법인이) 선별도 안하고 무조건 고소장을 접수하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경찰이) 심부름꾼이다 그런 생각이.." 경찰서 마다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있습니다. 일부 로펌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을 찾아내 일단 고소부터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당황한 청소년들은 먼저 용서해달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 모 법무법인 : "한번 밖에 안 한다고 말하시는데..그것만으로는 선처가 안 되세요. 거의 다 처음으로 고소되시는 분들이 100%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했다고 해서 고소취하가 안돼요.." 이어서 노골적으로 합의를 요구합니다. ● 모 법무법인 : "저희가 원래 합의금이 1백만 원인데 학생은 소득이 없으니까 학생은 80만 원, 미성년자는 60만 원.." 합의를 거부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대부분 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학부모 : "아이가 이다음에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기록이 장애가 되는 거 아니에요..(합의해야죠)" 경찰이 추정하는 고소건수는 최근 다섯 달 사이에 최소한 2만여 건. 예상되는 합의금만 백 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일부 법무법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표종록 (변호사) : "미국의 경우엔 소액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엔 비범죄화하고 있고 가능하면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회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박정해 변호사 (서울 지방변호사회) : "단순히 합의금을 많기 받이 위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저작권협회나 작가협회 등 유관 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 정작 무단 복제의 피해를 보고 있는 작가들까지 청소년 독자들에게 외면당할까봐 지금의 상황이 걱정입니다 ● 유광남 이사 (한국만화가협회) :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지금 일부 (법무법인의)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서.." 해당 로펌의 입장을 공식 요구했지만 취재는 물론 어떤 인터뷰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연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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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200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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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 이상한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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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앵커 : 저작권이라는 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쓰는 어린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만화 한번 다운받았다가 한 법무법인에게 마구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안 남으려면 몇 십만 원씩 합의금을 내야한다는 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인터넷 만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공짜로 다운받거나 남들에게 다운받은 파일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대학생인 이 모 군은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만화 작가 측이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 이 모 군 : "저 하나 때문에 그게 다 퍼진 거면 상관없는데 (나 말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중 3인 김 모 군도 같은 처지입니다. 인터넷에 영화 한편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 중 3학생 (피고소인) :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저작권에 대해 말을 안 해주니까..죄책감도 없었고.." 무단 복제와 유포에 대한 처벌, 당연해 보이지만 최근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경찰서에 올 들어 접수된 고소장입니다.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겁니다. 고소된 사람은 초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가장 많습니다. ● 고소건 담당경찰 : "제일 어린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어른까지 있죠. 보통 평균이 중고생. 중2,중3이 제일 많아요.." 서울의 또 다른 경찰서. 한 달 사이 접수된 고소장이 6백건이 넘습니다. 모두 저작권법 위반 고소입니다. ● 고소건 담당경찰 : "(법무법인이) 선별도 안하고 무조건 고소장을 접수하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경찰이) 심부름꾼이다 그런 생각이.." 경찰서 마다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있습니다. 일부 로펌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을 찾아내 일단 고소부터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당황한 청소년들은 먼저 용서해달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 모 법무법인 : "한번 밖에 안 한다고 말하시는데..그것만으로는 선처가 안 되세요. 거의 다 처음으로 고소되시는 분들이 100%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했다고 해서 고소취하가 안돼요.." 이어서 노골적으로 합의를 요구합니다. ● 모 법무법인 : "저희가 원래 합의금이 1백만 원인데 학생은 소득이 없으니까 학생은 80만 원, 미성년자는 60만 원.." 합의를 거부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대부분 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학부모 : "아이가 이다음에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기록이 장애가 되는 거 아니에요..(합의해야죠)" 경찰이 추정하는 고소건수는 최근 다섯 달 사이에 최소한 2만여 건. 예상되는 합의금만 백 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일부 법무법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표종록 (변호사) : "미국의 경우엔 소액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엔 비범죄화하고 있고 가능하면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회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박정해 변호사 (서울 지방변호사회) : "단순히 합의금을 많기 받이 위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저작권협회나 작가협회 등 유관 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 정작 무단 복제의 피해를 보고 있는 작가들까지 청소년 독자들에게 외면당할까봐 지금의 상황이 걱정입니다 ● 유광남 이사 (한국만화가협회) :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지금 일부 (법무법인의)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서.." 해당 로펌의 입장을 공식 요구했지만 취재는 물론 어떤 인터뷰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연섭입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desk/2008/03/20/1/Large_1637062.jpg NULL NULL NULL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2008-03-20 2008.03.21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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