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파렴치범 얼굴 공개 안되나 | ||||||||||||
범인은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죠. 피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선량한 시민의 인권과 안전은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인태 기자가 논점을 소개합니다. 전국민을 분노에 떨게 한 혜진,예슬양 사건의 피의자 정모씨 현장 검증 당시 '얼굴을 내놓게 하라'는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모자 벗겨" "얼굴 보이게 해" 이번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의 피의자 이 모씨 역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 심근숙 : "나쁜 일을 해도 얼굴도 가려주고 마스크를 씌워주니까 자꾸 보호가 안 되는 것 같다" ● 윤대근 : "CCTV화면 보면 얼굴 드러나는데 연행될 때는 가려주고 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수갑을 가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피의자의 초상권을 보호해주라는 권고를 받고나서 부텁니다. 설령, 경찰이 마스크를 씌우지 않더라도 언론사들은 피의자나 범인의 얼굴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형이 확정되더라도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피의자나 범인의 초상권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역시 인터넷에 이름만 나올 뿐 얼굴은 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겐 일반 사건의 범죄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 이명화 소장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상이나 정보가 지금보다 넓어져야 한다" 얼굴도 공개되지 않는데다, 쉽게 사회로부터 격리되지도 않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구속되는 경우는 오히려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김수진 변호사 : "재범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범인이나 피의자들의 얼굴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보호되고, 또 쉽게 풀려나 그들은 평범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돌아옵니다. 어린이 성폭행 피의자나 범인의 인권은 과연 어디까지 보호돼야 하는지는 간단하게 대답할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같은 범죄에 노출돼 있는 어린이들의 인권이, 그들의 인권 보다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 도인태입니다. |
||||||||||||
 도인태 기자 doint@imbc.com 2008-04-02 |
| [뉴스의 변화를 선도하는 MBC(www.imnews.com) 저작권자 ⓒ MBC.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
|
파렴치범 얼굴 공개 안되나
NULL
● 앵커： ２００５년부터입니다. 피의자 인권보호 때문에 흉악범과 파렴치범이 마스크에 숨고 이름도 없습니다.
범인은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죠.
피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선량한 시민의 인권과 안전은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인태 기자가 논점을 소개합니다.
전국민을 분노에 떨게 한 혜진,예슬양 사건의 피의자 정모씨 현장 검증 당시 '얼굴을 내놓게 하라'는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모자 벗겨" "얼굴 보이게 해" 이번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의 피의자 이 모씨 역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 심근숙 : "나쁜 일을 해도 얼굴도 가려주고 마스크를 씌워주니까 자꾸 보호가 안 되는 것 같다" ● 윤대근 : "CCTV화면 보면 얼굴 드러나는데 연행될 때는 가려주고 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수갑을 가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피의자의 초상권을 보호해주라는 권고를 받고나서 부텁니다. 설령, 경찰이 마스크를 씌우지 않더라도 언론사들은 피의자나 범인의 얼굴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형이 확정되더라도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피의자나 범인의 초상권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역시 인터넷에 이름만 나올 뿐 얼굴은 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겐 일반 사건의 범죄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 이명화 소장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상이나 정보가 지금보다 넓어져야 한다" 얼굴도 공개되지 않는데다, 쉽게 사회로부터 격리되지도 않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구속되는 경우는 오히려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김수진 변호사 : "재범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범인이나 피의자들의 얼굴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보호되고, 또 쉽게 풀려나 그들은 평범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돌아옵니다. 어린이 성폭행 피의자나 범인의 인권은 과연 어디까지 보호돼야 하는지는 간단하게 대답할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같은 범죄에 노출돼 있는 어린이들의 인권이, 그들의 인권 보다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 도인태입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desk/2008/04/02/1/Large_745578.jpg NULL NULL NULL 도인태 기자 doint@imbc.com 2008-04-02 2008.04.03 09: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