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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재판일정, 처벌수위 | ||||||||||||
법원이 어느 정도형량을 선고할지가 관심입니다. 금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의 기소장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즉시 사건을 '경제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3부에 배당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이번 재판은 1심은 석 달 안에, 2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은 각각 2달 안에 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 11월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은 천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포탈금액 10억 원 이상을 처벌하는 '가중처벌법'에 해당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과 적어도 포탈금액의 2배에서 5배.. 그러니까 최소 2천2백억에서 최대 5천5백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최소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주는 '작량감경'을 해주면, 이건희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도 천억 원 정도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에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하지만, 3년 이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구속 기소를 면한 이건희 회장 측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조세 포탈 사건에 정통한 특수부 고위 검사 출신 등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금기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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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기종 기자 kum2001@imbc.com 200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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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일정,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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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진 앵커 : 삼성 수사는 마무리 됐지만 이건희 회장이 불구속 기소가 된 만큼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어느 정도형량을 선고할지가 관심입니다.
금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의 기소장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즉시 사건을 '경제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3부에 배당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이번 재판은 1심은 석 달 안에, 2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은 각각 2달 안에 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 11월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은 천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포탈금액 10억 원 이상을 처벌하는 '가중처벌법'에 해당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과 적어도 포탈금액의 2배에서 5배.. 그러니까 최소 2천2백억에서 최대 5천5백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최소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주는 '작량감경'을 해주면, 이건희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도 천억 원 정도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에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하지만, 3년 이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구속 기소를 면한 이건희 회장 측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조세 포탈 사건에 정통한 특수부 고위 검사 출신 등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금기종입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desk/2008/04/17/1/Large_879360.jpg NULL NULL NULL 금기종 기자 kum2001@imbc.com 2008-04-17 2008.04.17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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