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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한계‥비자금 끝내 미궁

● 신경민 앵커 : 특검은 끝났지만 마무리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조사해야 될 사람을 부르지 않았고 수사에서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고 특히 처벌 수위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특검팀은 차명계좌 1199개에 든, 4조5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발견하고도, 자금 출처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치밀한 돈세탁 수법이 드러나는 등 특검팀도 비자금으로 의심했지만 끝내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금융기관 전표 보존 기한이 5년에 불과해 계좌추적이 어려웠다며 수사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수사의 한계는 선대의 유산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수사 막바지에 확인된 차명 의심계좌로 입금된 삼성전자 자금, 135억여 원도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본이 인출을 지시해 같은 날 동시에 현금으로 인출됐지만 이것 역시 임원 성과급을 구조본이 관리해 줬다는 삼성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천억 원대의 계열사 손실, 천억 원대의 탈세는 중범죄라면서도, 전례에 없이 불구속하는 예외를 남겼습니다.

개인적 탐욕에 따른 범죄가 아니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달았습니다.

●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 : "재벌기업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것이 사적인 이익이 아니고 공적인 이익입니까？"

더군다나 로비 의혹에 대해선 대상으로 지목된 고위 인사들은 물론 5백만 원을 받았다고 고백한 이용철 변호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이 먼저 보내온 해명서만을 받고 내사 종결해, 눈치 보기 논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의 미흡한 부분은 검찰로 넘겨야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회입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imbc.com 200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