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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신]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소지" |
● 박혜진 앵커 : 세대별로 보유한 과세 대상을 합산해 누진세를 적용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이 모 씨가 "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 1항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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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진 앵커 200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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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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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진 앵커 : 세대별로 보유한 과세 대상을 합산해 누진세를 적용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이 모 씨가 "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 1항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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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eyframe.imnews.imbc.com/desk/2008/04/17/2/Large_26449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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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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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2008.04.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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