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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율 대법 판결‥"일부 무죄" | ||||||||||||
제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여러 번 북한에 갔지만 독일 국적을 취득한 뒤 방북한 것은 무죄라며 원심을 뒤엎었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37년 만에 조국을 밟은 송두율 교수는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 주석을 수차례 만나고,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곧바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송 교수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보, 혁 갈등과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송 교수에 대해 총 5번의 방북 가운데 한 번은 독일 국적을 취득한 뒤 이뤄진 만큼 무죄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이나 북한의 지배가 미치는 곳에 들어가야 국가보안법상 탈출죄가 성립된다는 것으로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 오석준 부장판사 (대법원 공보관) : "기존 판례를 변경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토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북한에 들어가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은 또 지난 2001년 평양 민족통일 대축전에 정부의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방북한 뒤, 북측 관계자들과 회동을 갖는 등 승인된 방문목적 외의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규 전 범민련 부의장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방북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긴 했지만, 이를 위해 방북 증명서를 받은 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대법원의 잇단 판결은 국가 안위를 명백히 해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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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일 기자 meal@imbc.com 200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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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대법 판결‥"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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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진 앵커 : 대법원이 국가 보안법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제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여러 번 북한에 갔지만 독일 국적을 취득한 뒤 방북한 것은 무죄라며 원심을 뒤엎었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37년 만에 조국을 밟은 송두율 교수는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 주석을 수차례 만나고,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곧바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송 교수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보, 혁 갈등과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송 교수에 대해 총 5번의 방북 가운데 한 번은 독일 국적을 취득한 뒤 이뤄진 만큼 무죄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이나 북한의 지배가 미치는 곳에 들어가야 국가보안법상 탈출죄가 성립된다는 것으로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 오석준 부장판사 (대법원 공보관) : "기존 판례를 변경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토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북한에 들어가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은 또 지난 2001년 평양 민족통일 대축전에 정부의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방북한 뒤, 북측 관계자들과 회동을 갖는 등 승인된 방문목적 외의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규 전 범민련 부의장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방북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긴 했지만, 이를 위해 방북 증명서를 받은 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대법원의 잇단 판결은 국가 안위를 명백히 해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desk/2008/04/17/2/Large_2224172.jpg NULL NULL NULL 장미일 기자 meal@imbc.com 2008-04-17 2008.04.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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