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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IE 기준 안지킨다

● 앵커： 지금 우리 정부설명을 들으면 파리에 있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금과옥조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도 몇 달 전까지는 비슷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이상길 축산정책단장 (농수산식품부) :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의하면 30개월 이상도 수입을 허용하되 부위제한을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 같고.."

한국정부는 국제수역사무소, 이른바 OIE의 기준을 충실히 따르면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뼈도 수입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지난해 11월, 미국 농무부가 캐나다로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는데, 미국 축산업계가 발끈했습니다.

미국 축산업자들은 30개월 이상인 캐나다 쇠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 위험이 더 커진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통과한 유럽의 30개월 미만 살코기를 안전을 이유로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들먹이며 쇠고기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 송기호 변호사 :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절대적이거나 유일무이한 국제 기준이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 통상조약문을 찾아봤습니다.

WTO 회원국이 독자적인 위생검역 기준을 만드는 건 그 나라의 자주적인 권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이유로 꼭 자국 기준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니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유일한 국제기준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이 불완전하다고 했던 정부.. 태도가 이렇게 돌변했기 때문에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imbc.com 2008-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