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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소 안된다"

● 앵커： 농림부가 세웠던 첫 번째 원칙은 ３０개월 이상 된 미국 쇠고기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박선하 기자가 이 보고서와 정부 설명 비교하겠습니다.

"30개월 미만 조건을 고수하겠다. 기존의 광우병 연구결과 등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다"

작년 9월 11일 농림부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관련 2차 전문가회의 결과 내용입니다.

열흘 뒤 열린 3차 회의에선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한 세부 논리까지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조차도 30개월 이상인 소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안전장치로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하면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국내 과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 우희종 교수 (작년 9월 회의 참석자) : "우리(외부참석자)에게 반론할 수 있는거거든요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그때는 우리들의 과학적인 얘기가 인정이되서 사실상 전정권까지는 타결이 계속 지연됐던거거든요."

그렇지만 협상 타결 뒤, 정부는 정반대로 말을 바꿨습니다.

● 이상길 (농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97년 8월 조치가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그래서 이 조치만으로도 광우병통제국가의 지위를 받았고 안전하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근거는 미국의 사료가 안전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몇 달 전 준비했던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미국의 사료정책이 OIE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교차오염의 가능성 때문에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론내렸던 것이지만, 지금은 정부 스스로 이 결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하입니다.

박선하 기자 vividsun@imbc.com 2008-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