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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방향, 세율 내리고 면제 대상 축소

● 앵커： 정부가 세금제도를 대폭 손봅니다.

전체적인 세율을 낮춰 부담은 덜어주되 세금 내는 사람을 늘리겠다는 게 큰 줄기입니다.

먼저 서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50% 정도입니다.

70% 수준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다는게 현 정부의 판단입니다.

● 강만수 장관 (기획재정부) : "어느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의 반이 세금을 내지않도록 이런 근로소득세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과세대상을 60% 수준으로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 6백만명 가운데 100만 명 정도는 앞으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연말 공제액을 줄이고 비과세 혜택도 없애면 과세대상은 자연히 늘어납니다.

● 전병목 연구위원 (조세연구원) : "세율인하하는 재원으로 쓰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신 현재 최고 35%인 소득세율을 34%로 낮춰 고소득자의 경우 3% 정도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는 대기업들이 건의해 온 법인세율 인하 법안이 올려집니다.

● 김낙회 국장 (기획재정부) : "그(세금인하 혜택) 중의 일부는 가격인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일부는 종업원들에게 임금인상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고..."

정부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늘리고,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은 덜어줘서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서민수 기자 minsoo@imbc.com 2008-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