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STR '검역주권 인정' 배경은 | ||||||||||||
미국 정부가 유사시 한국의 수입 중단을 인정한다고 우리 정부 편을 들었습니다. 다만 수입을 중단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대야 한다고 못 박아 원론 찬성, 각론 사실상 불가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윤용철 특파원입니다. ◀ＶＣＲ▶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국제법 규정에 따른 한국의 검역주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가트와 세계무역기구, WTO 위생검역 협정은 국민안전을 위한 각국 정부의 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슈워브 대표는 국민건강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지난 8일 한승수 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지지하며, 그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다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검역주권 행사는 신중하게, 과학에 근거를 뒀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점이 거슬립니다.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는 건 비과학적이라는 게 그동안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슈워브 대표(지난 7일) "쇠고기 협정은 안전여부를 평가하는 OIE 기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국제기준을 한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슈워브 대표의 성명은 한국 정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일 뿐 수입중단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에 도착한 특별점검단은 내일부터 쇠고기 수출작업장 31곳의 위생 실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열흘 남짓 빠듯한 일정에 미국 농부부가 짜주는 일정대로 움직이게 될 점검단이 얼마나 효과적인 현장실사를 벌일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
||||||||||||
 윤용철 특파원 eip300@mbc.co.kr 2008-05-13 |
| [뉴스의 변화를 선도하는 MBC(www.imnews.com) 저작권자 ⓒ MBC.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
| USTR '검역주권 인정' 배경은 NULL ◀ＡＮＣ▶ 미국 정부가 유사시 한국의 수입 중단을 인정한다고 우리 정부 편을 들었습니다. 다만 수입을 중단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대야 한다고 못 박아 원론 찬성, 각론 사실상 불가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윤용철 특파원입니다. ◀ＶＣＲ▶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국제법 규정에 따른 한국의 검역주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가트와 세계무역기구, WTO 위생검역 협정은 국민안전을 위한 각국 정부의 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슈워브 대표는 국민건강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지난 8일 한승수 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지지하며, 그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다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검역주권 행사는 신중하게, 과학에 근거를 뒀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점이 거슬립니다.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는 건 비과학적이라는 게 그동안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슈워브 대표(지난 7일) "쇠고기 협정은 안전여부를 평가하는 OIE 기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국제기준을 한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슈워브 대표의 성명은 한국 정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일 뿐 수입중단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에 도착한 특별점검단은 내일부터 쇠고기 수출작업장 31곳의 위생 실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열흘 남짓 빠듯한 일정에 미국 농부부가 짜주는 일정대로 움직이게 될 점검단이 얼마나 효과적인 현장실사를 벌일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desk/2008/05/13/1/Large_1337485.jpg NULL NULL NULL 윤용철 특파원 eip300@mbc.co.kr 2008-05-13 2008.05.13 10:2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