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과실비율 바뀐다‥운전자 과실 확대 | ||||||||||||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경우에도 잘못의 크기를 따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금융 당국이 과실을 계산하는 기준을 손질했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몇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ＶＣＲ▶ 2년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세워 둔 승용차를 화물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갓길 추돌 사고는 사고보상금을 놓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고장이나 타이어 펑크 등으로 갓길에 세워둔 차를 받을 경우 사고를 낸 차가 100% 책임을 지게 됩니다. ◀ＩＮＴ▶ 박병명 보험감독국장/금융감독원 "도로교통법 개정, 법원 판결 고려해 과실 비율 산정 기준 개정" 고속 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차에서 내린 사람이나 근무중인 경찰관, 청소원을 치었을 경우엔 가해 운전자가 지금보다 2배 늘어난 40%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노인보호 구역의 경우 운전자 책임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이런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나 노인을 쳤을 때는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현재보다 15% 포인트 늘어납니다.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직진하는 차와 추돌했을 때는 후진차에게 75%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과실비율 산정 기준이 적용되면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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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희 기자 jhlee@imbc.com 2008-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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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바뀐다‥운전자 과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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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경우에도
잘못의 크기를 따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금융 당국이 과실을 계산하는 기준을
손질했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몇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ＶＣＲ▶
2년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세워 둔 승용차를
화물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갓길 추돌 사고는 사고보상금을 놓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고장이나
타이어 펑크 등으로 갓길에 세워둔 차를
받을 경우 사고를 낸 차가 100% 책임을
지게 됩니다.
◀ＩＮＴ▶ 박병명 보험감독국장/금융감독원
"도로교통법 개정, 법원 판결 고려해 과실 비율 산정 기준 개정"
고속 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차에서
내린 사람이나 근무중인 경찰관,
청소원을 치었을 경우엔 가해 운전자가
지금보다 2배 늘어난 40%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노인보호
구역의 경우 운전자 책임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이런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나 노인을
쳤을 때는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현재보다
15% 포인트 늘어납니다.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직진하는 차와
추돌했을 때는 후진차에게 75%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과실비율 산정 기준이
적용되면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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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jhlee@imbc.com
2008-05-14
2008.05.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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