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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 ||||||||||||
지금까지는 TV에 나가는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는 검열로 볼 수 있어 ,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전 심의한 광고만을 방송할 수 있게 한 방송법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김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 방송법은 방송위원회에 TV 광고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뒤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방송할 수 없게 했고, 지난 2월 개정된 방송법에서도 같은 권한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V 방송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담당해 왔는데, 이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광고업계는 민간자율심의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거라며 반기고 있지만, 허위과장 광고나 선정적 광고가 범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해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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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인 기자 lowtone@imbc.com 200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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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NULL ◀ＡＮＣ▶ 지금까지는 TV에 나가는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는 검열로 볼 수 있어 ,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전 심의한 광고만을 방송할 수 있게 한 방송법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김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 방송법은 방송위원회에 TV 광고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뒤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방송할 수 없게 했고, 지난 2월 개정된 방송법에서도 같은 권한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V 방송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담당해 왔는데, 이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광고업계는 민간자율심의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거라며 반기고 있지만, 허위과장 광고나 선정적 광고가 범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해인입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desk/2008/06/26/2/Large_2376954.jpg NULL NULL NULL 이해인 기자 lowtone@imbc.com 2008-06-26 2008.06.26 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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