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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의무신고 30% | ||||||||||||
각급 교사와 의사 등은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하도록 법에 써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 법적 의무는 신고를 기피하는 문화와 겹쳐 실제로는 지켜지질 않습니다. 지영은 기자가 실상을 들여다봤습니다. ◀ＶＣＲ▶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양아버지에게 3년간 모진 매를 맞아온 6살 여자아이. 응급실에 실려 온 지 사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이 집에서 5남매는 10년 동안 방치된 채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며 또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때리고. ◀ＳＹＮ▶가해자 "처음부터 강제로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난 그게 기분 나빠!" 막말과 욕설, 폭행, 성학대, 아이를 나 몰라라 하는 방임, 모두 법이 규정한 아동 학대입니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알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와, 의료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등 직업상 아이들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신고자들은 보호받고 있을까요? 4살 지영이는 폭행과 성 학대에 시달리다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두 달 전에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했던 교사는 왜 괜한 짓을 했냐는 눈치를 받아오다가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ＳＹＮ▶교사 "원장님이 원 운영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 눈도 있고 그러니까 선뜻 나서지를 못해서 저희가 직 접 (신고했다)..." 의사 김 모 씨는 1년 반 전 열 살 여자아이가 양아버지로부터 성 학대를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ＳＹＮ▶김 씨 / 의사 "너무나 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학대의 흔적이 너무나 많은 환자였어요.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학대가 확실하다.." 하지만 가해자가 학대 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됐고, 가해자는, 신고자를 고소하겠다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ＳＹＮ▶김 씨 / 의사 "내가 이거 해서 무슨 득이 있을까... 그런데 가해자는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이러느냐... 그러다보면 많은 갈등을 하게 되죠."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서만 써줘도 곤경에 처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ＳＹＮ▶사승언 / 정신과 전문의 "병원에서 소란피는 걸 사실 막을 방법은 없어요. 소란을 피고 진료를 방해하더라도 사람들 생각에는 뭐라고 하더라도 저럴만 하겠거니..." 생업에 지장을 받고 협박과 행패에 시달리는 상황, 신고자들이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작년 한해 신고된 아동학대 7천여 건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비율은 32%밖에 안 됩니다. 아동보호 선진국인 미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따라서 신고의 부담을 덜어주고 법적 절차를 대신해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ＳＹＮ▶류경희 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만을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신고하신 분으로서 겪게 될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이나 이것들을 저희가 다 대신할 수 있다." "사랑해요" 얼마 전 학대로부터 구출된 아이들만의 1박2일 캠프가 열렸습니다. 웃음을 잃고 말문을 닫았던 아이들이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눕니다. ◀ＳＹＮ▶쉼터 보호 아동 "(쉼터가 어떤 게 좋아?) 모든 걸 잘 해주는 거요. 여기 쉼터는요 더 잘해주고요, 집은 잘해주지 못했고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곤혹스런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고 눈을 감아버리면 학대기간은 길어지고 회복될 가능성도 점점 줄어듭니다. MBC뉴스 지영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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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은 기자 ychi@imbc.com 200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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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의무신고 30% NULL ◀ＡＮＣ▶ 각급 교사와 의사 등은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하도록 법에 써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 법적 의무는 신고를 기피하는 문화와 겹쳐 실제로는 지켜지질 않습니다. 지영은 기자가 실상을 들여다봤습니다. ◀ＶＣＲ▶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양아버지에게 3년간 모진 매를 맞아온 6살 여자아이. 응급실에 실려 온 지 사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이 집에서 5남매는 10년 동안 방치된 채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며 또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때리고. ◀ＳＹＮ▶가해자 "처음부터 강제로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난 그게 기분 나빠!" 막말과 욕설, 폭행, 성학대, 아이를 나 몰라라 하는 방임, 모두 법이 규정한 아동 학대입니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알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와, 의료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등 직업상 아이들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신고자들은 보호받고 있을까요? 4살 지영이는 폭행과 성 학대에 시달리다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두 달 전에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했던 교사는 왜 괜한 짓을 했냐는 눈치를 받아오다가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ＳＹＮ▶교사 "원장님이 원 운영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 눈도 있고 그러니까 선뜻 나서지를 못해서 저희가 직 접 (신고했다)..." 의사 김 모 씨는 1년 반 전 열 살 여자아이가 양아버지로부터 성 학대를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ＳＹＮ▶김 씨 / 의사 "너무나 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학대의 흔적이 너무나 많은 환자였어요.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학대가 확실하다.." 하지만 가해자가 학대 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됐고, 가해자는, 신고자를 고소하겠다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ＳＹＮ▶김 씨 / 의사 "내가 이거 해서 무슨 득이 있을까... 그런데 가해자는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이러느냐... 그러다보면 많은 갈등을 하게 되죠."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서만 써줘도 곤경에 처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ＳＹＮ▶사승언 / 정신과 전문의 "병원에서 소란피는 걸 사실 막을 방법은 없어요. 소란을 피고 진료를 방해하더라도 사람들 생각에는 뭐라고 하더라도 저럴만 하겠거니..." 생업에 지장을 받고 협박과 행패에 시달리는 상황, 신고자들이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작년 한해 신고된 아동학대 7천여 건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비율은 32%밖에 안 됩니다. 아동보호 선진국인 미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따라서 신고의 부담을 덜어주고 법적 절차를 대신해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ＳＹＮ▶류경희 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만을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신고하신 분으로서 겪게 될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이나 이것들을 저희가 다 대신할 수 있다." "사랑해요" 얼마 전 학대로부터 구출된 아이들만의 1박2일 캠프가 열렸습니다. 웃음을 잃고 말문을 닫았던 아이들이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눕니다. ◀ＳＹＮ▶쉼터 보호 아동 "(쉼터가 어떤 게 좋아?) 모든 걸 잘 해주는 거요. 여기 쉼터는요 더 잘해주고요, 집은 잘해주지 못했고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곤혹스런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고 눈을 감아버리면 학대기간은 길어지고 회복될 가능성도 점점 줄어듭니다. MBC뉴스 지영은입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desk/2008/07/03/2/Large_1600672.jpg NULL NULL NULL 지영은 기자 ychi@imbc.com 2008-07-03 2008.07.04 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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