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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리포트]청와대 자료 유출, 진실은? | ||||||||||||
신구 정권이 맞붙은 청와대 기록 유출 논쟁을 따라가 보면 실체와 진실을 파악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쟁점과 각각의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ＶＣＲ▶ 쟁점1) 무슨 자료 가져갔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올 2월 퇴임을 앞두고 집권 5년 동안의 자료 8백 25만 건을 국가 기록원에 넘겼으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권 초 국정파악이 어려웠다는 게 청와대 주장이지만 과장이 섞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웬만한 자료는 새로 생긴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이 지정한 37만 건은 길게는 30년 동안 열람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새 대통령이 전임자 기록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필요한 제도라는 게 학계 시각입니다. ◀ＳＹＮ▶전진한(한국국가기록원 선임연구원)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면 어떤 정권도 자신들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후세 정권에다 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쟁점2. 원본 가져갔나?]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자료를 복사해간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 자체를 빼내갔으며 현재 봉하마을에 있을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넘긴 뒤 하드디스크 내용을 다 지우고 태워버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자문서의 성격상 원본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확인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3. 자료유출 합법인가?] 청와대는 국가기록원이 아닌 개인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건 명백한 불법이며 국가 기밀이 새 나갈 수도 있다고 공격합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봉하마을의 온라인 시스템은 외부와 차단돼 보안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열람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자료를 임시 보관중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을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와서 자료를 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스스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들어놓고 국가기록원과 협의 없이 대뜸 자료부터 옮겨간 건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쟁점4. 신경전 왜 계속되나?] 노 전 대통령 측은 "회고록 집필을 위해 자료를 가져갔다고 말하지만, 청와대는 정치적 재기를 위해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져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ＳＹＮ▶권영세(한나라당 사무총장, CBS 라디오 출연) "과거 전두환 정권이 일해재단을 만들어서 상왕 노릇을 하려고 했듯이 이제는 사이버상에 일해재단을 만들어서 상왕 노릇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반면에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을 제쳐두고 전면에 나선 건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혀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꿍꿍이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ＳＹＮ▶백원우(민주당 의원) "지금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왜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 들이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신구 정권의 기록물 유출 공방은 청와대가 유령회사까지 동원한 자료 빼내기 의혹을 제기하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들의 통화 추적 사건까지 터지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조되던 공방은 오는 12일, 국가기록원의 봉하마을 현장 방문이 이뤄지고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라도 드러나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재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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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훈 기자 hijinny@imbc.com 2008-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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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리포트]청와대 자료 유출, 진실은? NULL ◀ＡＮＣ▶ 신구 정권이 맞붙은 청와대 기록 유출 논쟁을 따라가 보면 실체와 진실을 파악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쟁점과 각각의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ＶＣＲ▶ 쟁점1) 무슨 자료 가져갔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올 2월 퇴임을 앞두고 집권 5년 동안의 자료 8백 25만 건을 국가 기록원에 넘겼으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권 초 국정파악이 어려웠다는 게 청와대 주장이지만 과장이 섞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웬만한 자료는 새로 생긴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이 지정한 37만 건은 길게는 30년 동안 열람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새 대통령이 전임자 기록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필요한 제도라는 게 학계 시각입니다. ◀ＳＹＮ▶전진한(한국국가기록원 선임연구원)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면 어떤 정권도 자신들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후세 정권에다 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쟁점2. 원본 가져갔나?]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자료를 복사해간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 자체를 빼내갔으며 현재 봉하마을에 있을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넘긴 뒤 하드디스크 내용을 다 지우고 태워버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자문서의 성격상 원본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확인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3. 자료유출 합법인가?] 청와대는 국가기록원이 아닌 개인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건 명백한 불법이며 국가 기밀이 새 나갈 수도 있다고 공격합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봉하마을의 온라인 시스템은 외부와 차단돼 보안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열람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자료를 임시 보관중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을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와서 자료를 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스스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들어놓고 국가기록원과 협의 없이 대뜸 자료부터 옮겨간 건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쟁점4. 신경전 왜 계속되나?] 노 전 대통령 측은 "회고록 집필을 위해 자료를 가져갔다고 말하지만, 청와대는 정치적 재기를 위해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져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ＳＹＮ▶권영세(한나라당 사무총장, CBS 라디오 출연) "과거 전두환 정권이 일해재단을 만들어서 상왕 노릇을 하려고 했듯이 이제는 사이버상에 일해재단을 만들어서 상왕 노릇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반면에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을 제쳐두고 전면에 나선 건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혀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꿍꿍이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ＳＹＮ▶백원우(민주당 의원) "지금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왜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 들이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신구 정권의 기록물 유출 공방은 청와대가 유령회사까지 동원한 자료 빼내기 의혹을 제기하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들의 통화 추적 사건까지 터지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조되던 공방은 오는 12일, 국가기록원의 봉하마을 현장 방문이 이뤄지고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라도 드러나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재훈입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desk/2008/07/10/2/Large_1957031.jpg NULL NULL NULL 박재훈 기자 hijinny@imbc.com 2008-07-10 2008.07.11 0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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