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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 명 고용창출‥일자리로 승부수

◀ＡＮＣ▶

정부는 녹색 뉴딜로 일자리 96만 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돈은 넉넉한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 꽤 있습니다.

의미와 과제를 김경중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ＶＣＲ▶

4대 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뉴딜을 통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앞으로 4년간
모두 96만 개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계산입니다.

4대강이 27만, 숲 가꾸기 등이 22만,
녹색교통망이 16만, 그린홈 그린빌딩이
1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들의 일자리는
10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악의 고용위기를 녹색뉴딜로
돌파하겠다는 뜻입니다.

◀ＳＹＮ▶ 강만수 장관/기획재정부
"같은 돈을 써도 일반적인 복지지출보다는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색뉴딜은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해법중의 하나로 평가되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일자리가 실제로 100만개에 근접하게
만들어질 지도 불확실한데다, 그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이어서 4년 뒤에는 이들이
다시 거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배상근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정부가 나서 급한 불을 일단 끈 의미가 큽니다.
여기에 보다 근본적인 정책으로
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0조원에 이르는 재원마련도 큰 과제입니다.

정부는 37조를 국비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자로 조달한다는 계획인데,
각종 세금감면과 경기부양 정책 때문에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녹색성장의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속도조절도 필요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은
신속하고 충분한 양적 접근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질적 접근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MBC 뉴스 김경중입니다.

김경중 기자 kckim@imbc.com 2009-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