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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 '충돌 불씨 남아' | ||||||||||||
여야가 합의했지만 시각이 너무 달라서 다음 달 임시국회가 어떻게 될지 직권상정이라는 카드가 다시 살아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잉크가 안 마른 합의문을 놓고도 당장 여야가 강조하는 부분이 매우 다릅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ＶＣＲ▶ 오늘 여야 합의로 방송법과 금산분리 완화법안, 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 3대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이미 상임위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안에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법안과 방송법도 소관 상임위에 상정한 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커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당장 방송법만 해도 한나라당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법 정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벌과 거대신문에 방송을 넘겨줘 현 집권세력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양당이 서로의 주장을 절충한 합의문의 모호성도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빠른 시일 내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문제로 끝내 합의 처리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한나라당이 어느 시점에선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다시 여권으로부터 직권상정 압박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친정인 청와대와 여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 여권의 압력을 두 번이나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게다가 한나라당내에선 방송법등 쟁점법안을 당내 토론에 부칠 때 친 박근혜계 의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변수입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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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기자 shpark@imbc.com 2009-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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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 '충돌 불씨 남아' NULL ◀ＡＮＣ▶ 여야가 합의했지만 시각이 너무 달라서 다음 달 임시국회가 어떻게 될지 직권상정이라는 카드가 다시 살아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잉크가 안 마른 합의문을 놓고도 당장 여야가 강조하는 부분이 매우 다릅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ＶＣＲ▶ 오늘 여야 합의로 방송법과 금산분리 완화법안, 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 3대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이미 상임위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안에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법안과 방송법도 소관 상임위에 상정한 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커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당장 방송법만 해도 한나라당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법 정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벌과 거대신문에 방송을 넘겨줘 현 집권세력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양당이 서로의 주장을 절충한 합의문의 모호성도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빠른 시일 내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문제로 끝내 합의 처리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한나라당이 어느 시점에선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다시 여권으로부터 직권상정 압박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친정인 청와대와 여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 여권의 압력을 두 번이나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게다가 한나라당내에선 방송법등 쟁점법안을 당내 토론에 부칠 때 친 박근혜계 의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변수입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desk2/2009/01/06/1/Large_458484.jpg NULL NULL NULL 박성호 기자 shpark@imbc.com 2009-01-06 2009.01.06 1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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