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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 독과점 논의 실종 | ||||||||||||
우리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여론 독과점 걱정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정반대인 산업 논리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변했는지 알아보면 속사정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ＶＣＲ▶ "거대 신문들이 지상파 방송에까지 진출하게 되면 여론 독과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방송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 정부. 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ＳＹＮ▶ 유인촌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여론을 너무 독과점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하고요. 종합 편성하는 이런 것들을 다 준다던가, 지상파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다던가,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재벌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갑자기 나오면서, 여론 독과점 문제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고 산업논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ＳＹＮ▶ 유인촌 장관/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시장 진출이 유력해 보이는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는 매출액 기준으로 신문시장의 60퍼센트 가까이를 장악했습니다. 여론장악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발행 부수 공개를 수년째 거부하고 있지만 한계에서는 이 세 신문이 각각 2백만 부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신문인 뉴욕타임스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잡지, 출판, 인터넷 서비스 케이블TV 등 20개가 넘는 매체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과 특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매체기업이 지상파 방송에까지 진출했을 때 독과점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게 학계의 예상입니다. ◀ＳＹＮ▶ 이효성 교수/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 "신문도 몇 개의 신문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방송시장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론의 독과점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심화되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사회의 어떤 다원성이 해쳐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 신문 방송 겸영에 찬성하는 일부 학자들조차 여론 독과점에 대한 규제장치가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황근 교수/선문대 신문방송 "방송법이 허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외국에 보면 굉장히 제재 조치가 강하거든요. 이번 법에도 굉장히 규제조치를 다양화시켜 놨거든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가져가도 법을 보완해 갈 필요는 있어요.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거론하기 전에 거대 신문들의 여론 독과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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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진 기자 sj@imbc.com 2009-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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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 독과점 논의 실종 NULL ◀ＡＮＣ▶ 우리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여론 독과점 걱정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정반대인 산업 논리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변했는지 알아보면 속사정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ＶＣＲ▶ "거대 신문들이 지상파 방송에까지 진출하게 되면 여론 독과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방송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 정부. 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ＳＹＮ▶ 유인촌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여론을 너무 독과점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하고요. 종합 편성하는 이런 것들을 다 준다던가, 지상파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다던가,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재벌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갑자기 나오면서, 여론 독과점 문제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고 산업논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ＳＹＮ▶ 유인촌 장관/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시장 진출이 유력해 보이는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는 매출액 기준으로 신문시장의 60퍼센트 가까이를 장악했습니다. 여론장악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발행 부수 공개를 수년째 거부하고 있지만 한계에서는 이 세 신문이 각각 2백만 부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신문인 뉴욕타임스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잡지, 출판, 인터넷 서비스 케이블TV 등 20개가 넘는 매체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과 특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매체기업이 지상파 방송에까지 진출했을 때 독과점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게 학계의 예상입니다. ◀ＳＹＮ▶ 이효성 교수/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 "신문도 몇 개의 신문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방송시장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론의 독과점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심화되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사회의 어떤 다원성이 해쳐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 신문 방송 겸영에 찬성하는 일부 학자들조차 여론 독과점에 대한 규제장치가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황근 교수/선문대 신문방송 "방송법이 허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외국에 보면 굉장히 제재 조치가 강하거든요. 이번 법에도 굉장히 규제조치를 다양화시켜 놨거든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가져가도 법을 보완해 갈 필요는 있어요.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거론하기 전에 거대 신문들의 여론 독과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desk2/2009/01/06/2/Large_1657859.jpg NULL NULL NULL 김수진 기자 sj@imbc.com 2009-01-06 2009.01.06 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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