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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독과점 '2중·3중 규제장치' | ||||||||||||
신문 방송의 겸영이 세계적인 추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른반 선진국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고요. 오히려 이중， 삼중 규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ＶＣＲ▶ 독일 최대의 신문 재벌 악셀 스프링거 그룹. 지난 2006년 악셀 슈프링거 그룹은 독일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지상파 방송사인 프로지벤자트아인스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미디어집중조사위원회가 여론독과점이라며 악셀 슈프링거의 지상파 진출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악셀슈프링거그룹의 신문과 잡지, 온라인서비스 등 모든 계열사의 언론 영향력을 종합해 시청자 점유율을 조사했고 독과점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 카르텔청까지 나서, 인수를 불허했습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인한 산업적 이익보다 언론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독일은 또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지상파 지분 20% 참여' 같은 지분규제방식도 결국 언론 재벌에게 편법을 제공한다며 이미 90년대 말 폐지했습니다. ◀ＳＹＮ▶ 울리히 비케르트/독일 ARD 방송 앵커 "베를루스코니나 머독 같은 언론재벌들이 방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방송이 획일적이고 질이 낮아질까 가장 두렵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2006년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아들 제임스 머독은 영국의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ITV의 지분 17.9%를 사들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청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위원회 측은 언론 재벌의 지상파 진출이 여론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했고 지분을 줄일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ＳＹＮ▶ 심영섭/유럽언론전문박사 "(유럽은) 과점에 대한 철저한 규제제도가 존재했고, 또 미디어의 다양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상태에서 미디어의 상업화가 이뤄진 것입니다. 미디어 상업화보다 미디어의 다양성이 먼저였습니다." 언론독과점 문제를 다뤄온 유럽평의회는 지난해에도 "미디어 부분에서 시장과 기술의 발전이 적절히 규제되지 않는다면 언론의 다원성과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면서 언론 집중 규제를 유럽 각국에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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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진 기자 blue32@mbc.co.kr 2009-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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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독과점 '2중·3중 규제장치' NULL ◀ＡＮＣ▶ 신문 방송의 겸영이 세계적인 추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른반 선진국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고요. 오히려 이중， 삼중 규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ＶＣＲ▶ 독일 최대의 신문 재벌 악셀 스프링거 그룹. 지난 2006년 악셀 슈프링거 그룹은 독일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지상파 방송사인 프로지벤자트아인스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미디어집중조사위원회가 여론독과점이라며 악셀 슈프링거의 지상파 진출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악셀슈프링거그룹의 신문과 잡지, 온라인서비스 등 모든 계열사의 언론 영향력을 종합해 시청자 점유율을 조사했고 독과점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 카르텔청까지 나서, 인수를 불허했습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인한 산업적 이익보다 언론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독일은 또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지상파 지분 20% 참여' 같은 지분규제방식도 결국 언론 재벌에게 편법을 제공한다며 이미 90년대 말 폐지했습니다. ◀ＳＹＮ▶ 울리히 비케르트/독일 ARD 방송 앵커 "베를루스코니나 머독 같은 언론재벌들이 방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방송이 획일적이고 질이 낮아질까 가장 두렵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2006년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아들 제임스 머독은 영국의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ITV의 지분 17.9%를 사들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청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위원회 측은 언론 재벌의 지상파 진출이 여론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했고 지분을 줄일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ＳＹＮ▶ 심영섭/유럽언론전문박사 "(유럽은) 과점에 대한 철저한 규제제도가 존재했고, 또 미디어의 다양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상태에서 미디어의 상업화가 이뤄진 것입니다. 미디어 상업화보다 미디어의 다양성이 먼저였습니다." 언론독과점 문제를 다뤄온 유럽평의회는 지난해에도 "미디어 부분에서 시장과 기술의 발전이 적절히 규제되지 않는다면 언론의 다원성과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면서 언론 집중 규제를 유럽 각국에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desk2/2009/01/06/2/Large_1565359.jpg NULL NULL NULL 김세진 기자 blue32@mbc.co.kr 2009-01-06 2009.01.06 1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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