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은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재해 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낙동강의 주요 보 건설공사나 준설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여서 사업을 취소하는건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다며 사업 시행 계획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