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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도 '대폭 강화' | ||||||||||||
앞으로는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에 포털업체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내용을 김종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게임사이트는 물론 호텔이나 헬스클럽 같은 곳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수집한 정보는 원래 목적 외에 다른 곳엔 쓸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 잇따른 피해를 낳고 있는 개인 정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해킹이나 내부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해당자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주민번호나 은행계좌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은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네이버나 다음 등 하루 접속 건수 30만 건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37개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0만건 이상인 250여개 사이트로 늘어납니다. 또 정부든 개인이든 누구라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인터넷사이트 측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적절성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삭제 요청권을 보장한데다 외국사이트로 옮겨 게시할 경우 대처 방안이 없다는 점은 문젭니다. 또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ＭＢＣ뉴스 김종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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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경 기자 kimbell@imbc.com 2008-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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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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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앞으로는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에 포털업체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내용을 김종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게임사이트는 물론 호텔이나
헬스클럽 같은 곳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수집한 정보는 원래 목적 외에
다른 곳엔 쓸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
잇따른 피해를 낳고 있는 개인 정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해킹이나 내부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해당자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주민번호나 은행계좌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은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네이버나 다음 등
하루 접속 건수 30만 건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37개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0만건 이상인
250여개 사이트로 늘어납니다.
또 정부든 개인이든 누구라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인터넷사이트 측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적절성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삭제 요청권을 보장한데다
외국사이트로 옮겨 게시할 경우
대처 방안이 없다는 점은 문젭니다.
또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ＭＢＣ뉴스 김종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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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 기자
kimbell@imbc.com
2008-07-23
2008.07.2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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