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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도 정부 통제? | ||||||||||||
최근 １０년 동안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민간기관이 독립적으로 해 왔는데요. 새삼스럽게 정부가 성금모금과 배분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 1997년 12월. 당시 정부는 각계각층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110억 원 대부분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써야 할 시설 개,보수 사업에 국민 성금을 써버린 겁니다. 정부의 성금 유용 사고가 반복되면서 10년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민간기관이 모금을 주관해 왔습니다. ◀ＩＮＴ▶ 이세중 회장/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변의 영향을 안 받고 민간의 창의와 독립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을 하는 기관이다, 이런 신뢰를 얻어야만이..." 그런데 최근 정부가 모금기관에 다시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가 입수한 보건복지가족부 내부 문건입니다. 앞으로 <전문모금기관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모금액 배분을 조정하고, 공동 심사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각 민간모금기관들을 총괄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복지부 장관이 개입합니다. ◀ＩＮＴ▶ 전은경 팀장/참여연대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배분의 공정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복지부 문건에는 입법 단계에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ＳＹＮ▶ 복지부 관계자 "정부가 민간모금기관을 장악하려 한다는 항간의 주장이, 불필요한 그런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논란이 될 거라는 사실을 복지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얘긴데, 실제로 지난 7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손숙미 의원 측은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독점적으로 모금을 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져 이 점을 고치기 위한 법안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ＭＢＣ뉴스 임명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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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현 기자 epismelo@imbc.com 2008-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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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도 정부 통제? NULL ◀ＡＮＣ▶ 최근 １０년 동안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민간기관이 독립적으로 해 왔는데요. 새삼스럽게 정부가 성금모금과 배분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 1997년 12월. 당시 정부는 각계각층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110억 원 대부분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써야 할 시설 개,보수 사업에 국민 성금을 써버린 겁니다. 정부의 성금 유용 사고가 반복되면서 10년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민간기관이 모금을 주관해 왔습니다. ◀ＩＮＴ▶ 이세중 회장/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변의 영향을 안 받고 민간의 창의와 독립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을 하는 기관이다, 이런 신뢰를 얻어야만이..." 그런데 최근 정부가 모금기관에 다시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가 입수한 보건복지가족부 내부 문건입니다. 앞으로 <전문모금기관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모금액 배분을 조정하고, 공동 심사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각 민간모금기관들을 총괄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복지부 장관이 개입합니다. ◀ＩＮＴ▶ 전은경 팀장/참여연대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배분의 공정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복지부 문건에는 입법 단계에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ＳＹＮ▶ 복지부 관계자 "정부가 민간모금기관을 장악하려 한다는 항간의 주장이, 불필요한 그런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논란이 될 거라는 사실을 복지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얘긴데, 실제로 지난 7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손숙미 의원 측은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독점적으로 모금을 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져 이 점을 고치기 위한 법안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ＭＢＣ뉴스 임명현입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today/2008/11/17/2/Large_826297.jpg NULL NULL NULL 임명현 기자 epismelo@imbc.com 2008-11-17 2008.11.17 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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